[이슈현장] '광주 붕괴 참사' 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

<출연 : 김성수 변호사>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이 HDC현대산업개발 본사를 압수수색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인 현산 측의 책임이 규명될지 관심인데요.

이와 함께 주요 사건·사고 소식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경찰이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현대산업개발 본사와 광주 서구청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관련해 현산의 설계 변경 등 관여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질문 2> 현재 추정되고 있는 사고 원인은 무지보(데크 플레이트) 공법상 문제, 하부층 동바리 미설치, 콘크리트 양생 불량 등 부실 공사로 인한 인재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부실공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현장 책임자 처벌이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질문 3>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구속됐습니다. 최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구속된 최 씨,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질문 3-1> 성과급으로 4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씨는 의장 자리에서 물러난 뒤 최근까지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했는데요. 경찰은 일종의 보은성 취업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죠?

<질문 4>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뇌물수수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이 앞으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질문 5> 최 씨의 구속은 경찰이 대장동 수사에 나선 뒤 첫 구속 사례인데요. 이제 당시 다른 성남 시의원들에 대해서도 추가 로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번 구속을 계기로 수사에 탄력이 붙을까요?

<질문 6>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 사이 녹취록이 한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는데요. 녹취록에는 곽상도 의원 아들 곽병채 씨가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화천대유 측이 산업재해 위로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지급했다는 해명과는 다른 내용인데요?

<질문 7> 녹취록에는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불린 화천대유의 로비 대상 명단과 금액 배분 계획도 담겼고, 김 씨가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고 그 결과를 곽병채 씨를 통해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발언도 있습니다. 다만 김 씨는 녹취록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경찰에게 추가로 남은 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질문 8>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의 항소심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사건 내용,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질문 9>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태현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보다는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 판단 배경을 두고 주목이 됐는데, 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겁니까?

<질문 10>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수법이 잔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가족이 모두 사망했다"며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이 되는데요. 역시나 쟁점은 계획범죄 여부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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