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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평화시계…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위기'

뉴스정치

거꾸로 가는 평화시계…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위기'

2022-01-21 18:46:11

거꾸로 가는 평화시계…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위기'

[앵커]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재개 시사에 한반도가 다시 4년 전 긴장모드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비난 여론까지 높아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은 더욱 힘을 잃어갈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유예는 북측의 비핵화 의지와 맞닿아있다고 여겨왔습니다.

정부가 이번 북한의 정치국 회의 결과 발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정의용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현 외교부 장관, 2018년 3월)>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더구나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쌓은 신뢰 구축 조치의 '전면 재고'를 직접 언급했다는 것은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1년, 진전 없는 북미 협상에 북한이 '강대강' 대결구도로 대미 외교 방향을 이미 정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덕철 / 통일부 부대변인>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동향을 긴장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황 악화 가능성에 면밀하게 대비하는 한편, 관련국들과 대책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중동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구축이 쉽지 않은 것은 제도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종전선언, 평화협정의 필요성을 거듭 언급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북한을 향한 국제사회 비난 여론에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 정상회담을 추진해 대북문제와 관련한 중국측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상회담을 고리로 4년 전 한반도 긴장 모드로의 회귀를 막을 묘안을 마련해낼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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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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