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요양급여 불법수급' 윤석열 장모 항소심 선고 外

<출연 : 이호영 변호사>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장모 최 모씨의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이외 사건·사고 소식은 이호영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이 추가 수사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의 또 다른 금품수수 의혹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2> 곽 전 의원은 총선 전 받은 변호사 비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남욱 변호사 측도 "자신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 곽 전 의원이 도와준 대가"라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앞으로 어떤 부분에 수사력을 모으게 될까요?

<질문 3> 검찰은 새롭게 포착된 금품수수 정황 등 조사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요. 아무래도 두 사람 사이 오간 5천만원의 성격이 관건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4> 대장동 의혹 관련 법원의 4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실무진 의견을 묵살하고, 강하게 질책까지 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요. 다만 유 전 본부장 측은 이미 공모지침서가 공고된 이후라고 반박했습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를 누가 지시했는지를 두고 법정 공방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요?

<질문 5> 서울 강서구 화곡동 부동산 분양 합숙소에서 20대 초반 남성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합숙소 직원 2명이 구속됐습니다. 피해자 김 씨가 왜 이 합숙소를 찾아간 건지, 또 직원들이 김 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6> 법원은 부동산 분양 합숙소 과장 A 씨와 B 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김 씨를 투신하게 해 중상에 빠뜨린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를 받고 있는데요. 처벌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될까요?

<질문 7> 곧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 모씨의 항소심 결론이 나옵니다. 최 씨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설립해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질문 8> 최 씨 측은 동업자와 공모하지 않았고 동업자의 요청을 형식적으로 따랐다며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이번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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