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위안부 영화' 주전장 상영금지 청구 기각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주제로 한 영화 주전장에 인터뷰 장면이 동의 없이 사용됐다며, 우익 성향으로 알려진 미국인 변호사 켄트 길버트가 배급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길버트 등 5명이 주전장을 제작한 일본계 미국인 미키 데자키 감독과 배급사 도후를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와 배상금 1,300만엔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길버트 등 원고 5명의 초상권과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영화에서 "역사 수정주의자" 등으로 표현돼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회적 평판을 저하하는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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