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이재명, 창원 찾아 경남공약 발표…이어 일문일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현대로템 창원공장을 찾아 경남 지역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기자들과 만나 현안에 대한 일문일답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장 직접 보시겠습니다.

[기자]

현안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어제 올림픽에서 한복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바로 메시지를 내시긴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금 중국 정부가 과거에 역사 공정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훼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동해안이나 서해안에 불법 어로를 방치해서 특히 국민들의 분노를 사게 한 일이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문화공정이라는 우리로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제국으로서 과연 이래야 하느냐는 의심이 들 정도로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들이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김치, 안보 심지어 특정 세계적인 스타 연예인이 어디 출신이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지금 문화공정이라고 하는 게 심각하게 우리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축제가 열리는 시기이긴한데, 이 축제의 시간을 문화공정의 수단으로 삼지 않는가 하는 일각의 의문을 우리 중국 정부는 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화 공정에 대한 저의 의지, 용납할 수 없다는 우리들의 생각을 이번에 전달해 드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것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혀 다른 겁니다.

공공의료원 설치는 이미 진행되고 있고 속도감 있게 빨리 끝내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의료복지센터는 그와 무관하게 필요한 능력이어서 별도로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항공우주청 문제는 저희는 항공우주청 단위로는 좀 어렵다.

이게 항공우주 관련 산업들이 워낙 전국에 산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부처별로 또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합 조정하고 정책을 일관성 있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하려면 최소한 대통령 직할의 우주전략본부 형태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이미 공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청이든 우주전략본부든 이걸 어느 지역에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는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서부경남 지역은 위성체를 중심으로 우주항공산업이 중심이 될 테고 나로호를 중심으로 한 발사체 중심의 우주 관련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전지역이라든지 여러 지역에 이게 업무가 분산돼 있기 때문에 관련 산업들도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특정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그 문제는 아직 저희는 최종 결론은 내지 않았지만, 어느 한 지역을 특정해서 하기는 만만치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뭐였죠?

세 가지를 물으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똑같은 거였습니까?

지역문제부터 간단히 하겠습니다.

[기자]

공약 발표본 중에 SMR 언급이 있으셨는데 이게 혹시 국내 도입도 전제로 해서 말씀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게 자주 혼선을 일으키는데 제 기본적인 입장은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습니다.

향후 10년 이내에 전 세계의 재생에너지 생산 단가가 이미 화석 연료를 넘어섰지만 10년 이내에 원자력발전 단가도 넘어서게 된다는 예측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SMR은 사실 빨리 개발해도 지금 현재 예상인데 2028년 보통 2030년으로 보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수년의 과정을 거쳐서 건립할 경우에 과연 재생에너지와 경쟁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미 SMR에 대한 국가 연구 개발 투자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단할 수는 없고 우리나라에는 하지 않더라도 격오지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들에서는 수요가 실제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이미 계속하고 있던 SMP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는 계속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국내의 추가 원전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인데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성 그리고 향후에 핵폐기물 처리 가능성, 후쿠시마 원전 같은 사고의 위험성 등을 종합해서 저는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가장 신속하게 국민들의 의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과연 경제성, 위험성 그리고 비용 똑같은 거겠죠.

이런 측면에서 타당한지를 국민들에게 의사를 물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있는 원전은 2082년까지 이미 건설되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2086년까지 사용을 하고, 앞으로 한 60년이 넘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사이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전 세계가 이미 가고 있는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조금 한 발 더 나간다면 수소중심 사회로 전환을 저희가 정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가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이재명 #문화공정 #우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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