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중대본 "방역패스 내일 0시부터 잠정 중단…QR확인 절차 폐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향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2월 28일 월요일 중대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방역패스 조정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내일 3월 1일 0시부터 방역패스는 잠정적으로 중단합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등의 상황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중단할 예정입니다.

이는 한정된 보건소 자원을 고위험군의 어떤 검사 그리고 확진자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서 음성확인서 발급을 중단할 필요성 그리고 예방접종률이 향상돼서 방역패스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또 사회적 연대가 약화되고 있는 문제도 고려했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지역적 혼란도 발생하고 있고요. 정치권과 언론 등의 문제제기도 지속돼 왔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내일 0시를 기준으로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합니다. 기존에 11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고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 또 집회에 적용했던 방역패스도 모두 해제합니다.

이에 따라서 QR 확인 등의 절차도 모두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일이 4월 1일로 예정돼 있었던 만큼 3월 중 별도 조정이 없는 경우 시행이 중단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소 보건 선별진료소와 또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음성확인서 발급도 중단합니다.

방역패스를 해제함에 따라서 음성확인서 발급 필요성이 없게 되었기에 후속되는 조치입니다. 특히 음성확인서 발급을 임의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기업 또 기관 등은 이 점을 고려해서 음성확인서 제기 요청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음성확인소견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네 의료기관에 방문하셔서 별도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방역패스 중단으로 기존의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 등에 투입되었던 보건소 인력들은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검사 그리고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오미크론 대응을 보다 강화하고 업무지연 등 국민분들께 끼쳤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방역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주간의 위험도 분석에 대한 세부내용은 방대본 브리핑에서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 외에 위중증 환자 수 오늘 기준으로 715명입니다. 사망자는 주간 평균 76.9명이며 오늘 기준으로는 1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 함께 전합니다.

오미크론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델타보다 낮습니다. 특히 접종 완료자에 있어서는 계절독감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21년 4월부터 22년 2월까지 변이 분석 완료자 14만 3,000명까지 확대해서 분석한 결과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3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0.08입니다.

계절독감의 0.05 내지 0.1%의 치명률과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낮아집니다. 그렇지만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치명률은 0.6%로 분석되었습니다. 접종을 받지 않는 경우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계절독감의 5 내지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를 연령대별로 보게 되면 3차 접종을 완료한 60세 미만의 치명률은 제로입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한 사망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60세 이하의 위험성이 극단적으로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 사망이 집중되는 60대 이상의 연령에서는 3차 접종자의 치명률은 0.05%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미접종 60세 이상의 치명률은 5.44입니다. 3차 접종률을 완료한 60세 이상에 비해 치명률이 10배 정도로 높습니다. 오미크론의 낮은 치명률은 오미크론의 자체 특성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높은 예방접종력 또 고위험 환자 중심의 의료 대응체계 전환이 그 결과로서 나타난 거라고 보여집니다.

의료체계는 현재까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48.2%가 가용 중입니다. 또 중증도, 중등도 환자를 위한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은 54.3%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는 하루 이내 입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입원 대기 환자는 없습니다. 확진자 급증에 따라 의료체계 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 역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료진 확진자가 급증해짐에 따라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주 목요일 의료기관 업무 연속성 지침계획 BCP 계획이라고 하죠. 이 지침을 보완한 바 있습니다. 의료진의 경우 확진 후 증상이 경미한 경우 그간 7일간 격리를 했던 것을 최대 3일 격리 후에 근무가 가능하도록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보건소에서는 보완된 기준에 따라서 의료기관 안에서 격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소아청소년 환자 진료 역량 또한 확충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아 환자 관리를 위한 거점 소아의료기관을 지정했고요. 소아 전문 지정 의료기관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아 환자의 외래진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과 준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보건소에 총 3,000명의 중앙부처 인력이 파견됩니다. 이분들은 보건소에서 기초역학조사와 문자 발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오늘은 총 42개 중앙부처에서 2,474명이 파견됩니다. 나머지 526명은 순차적으로 3월 2일부터 보건소에 파견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확진자 급증으로 보건소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함으로써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과 미접종자 분들께서는 오미크론이 여전히 위험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계절독감의 2배 수준이고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계절독감과 유사한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그렇지만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1.29%로 계절독감과 비교해서 10배 이상 높습니다. 또한 미접종자는 12세 이상의 5.8%에 불과한 소수지만 지난 8주간 중환자의 59.6%, 사망자의 60.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역패스를 통한 감염예방 등 보호조치가 중단되기 때문에 미접종자분들께서는 스스로 오미크론 유행에 대비해 주의를 기울여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60세 이상과 미접종자분들께서는 꼭 접종에 참여해 주시고 일상생활에서 각자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KF94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손씻기, 환기 등을 자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모든 총력을 다해 새로운 방역과 의료체계가 안착하여 국민들의 일상회복이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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