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무고죄 처벌강화" 공약…피해자 위축 우려도

[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근절 의지와 함께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특히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는 관련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했는데요.

자칫 가해자들의 보복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권력형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무고죄 형량을 강화하고 성범죄 무고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겠다고도 공약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성범죄를 더 세게 처벌하게끔 저희가 상향하니까 무고도 거기에 맞춰서 상향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무고죄 처벌 강화가 자칫 피해자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프로야구단 하청업체에서 임금 체불과 자진 퇴사 강요, 직장 내 성희롱 등을 겪은 A씨는 노동청에 이같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 A씨(음성변조)> "노동청에서 성희롱이라고 인정한 명확한 증거도 있고 사실인데 회사 대표는 무고죄 포함 여러 가지 항목으로 무리하게 고소를 했고…"

조사 끝에 무고죄는 모두 불송치 결정이 났지만 A씨는 심리적 압박을 겪어야 했습니다.

<윤지영 /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신고 또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신고를 차단하기 위해서도 무고죄 고소가 활용되기도 합니다."

특정 범죄에 대해 무고죄를 강화하는 것 자체가 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은의 / 변호사(이은의 법률 사무소)> "전체 범죄에서 일어나는 무고 비율 대비 성범죄에서 특별히 높은 통계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그래서 다르게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고요."

국민의힘 전 공동선대위원장 이수정 교수 측은 공약에 대해 성폭력뿐만 아니라 강력범죄에 대한 무고죄를 엄벌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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