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시간 제한 전면 해제?…"정점 확인부터" 반론

[앵커]

오는 20일 현행 거리두기 기한을 앞두고 정부가 밤 11시 영업제한과 6명인 모임 인원 제한 해제를 검토 중입니다.

남는 방역조치는 마스크 착용뿐인데요.

하루 30만 명 넘는 확진자와 중환자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정점 확인 때까진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이 만만찮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남아있는 주요 거리두기 조치는 오후 11시 영업제한과 6명까지인 사적 모임입니다.

20일 그 기한을 앞두고 방역당국은 이 두 가지마저 해제를 검토 중입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비롯해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현재 상황을 평가해서 거리두기 조정 방안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마스크 착용을 뺀 나머지 거리두기 조치는 큰 틀에서 모두 사라지는 셈입니다.

다음 주까지로 예상되는 정점구간을 지나면 더이상 유행 억제 전략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는 게 그 근거입니다.

<정재훈 /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지금도 사실상 유행 억제를 위한 특별한 정책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고 지속적으로 유행 억제 전략을 풀어가는 상태라서 거리두기 (조치) 정도와 이동량 감소가 더이상 연동되지 않는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정부 예측이 숱하게 빗나갔던 만큼, 정점이 확인돼 유행이 꺾일 때까지 섣부른 조치는 삼가야 한다는 반론도 강합니다.

2~4주 뒤 더 급증할 중환자 치료와 의료대응 능력 확보가 우선이란 겁니다.

<김우주 /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정부 예측이 틀리고 (하루) 사망자는 벌써 300명 가까이 되는데 (의료진 확진으로) 수술이나 진료 차질이 빚어진지 꽤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18일 발표를 앞두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인데, 결과에 따라 사태 이후 2년 넘게 이어온 거리두기 조치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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