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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러에 군사행동 중단 명령…서방, 기자 피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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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러에 군사행동 중단 명령…서방, 기자 피살 조사

2022-03-17 12:45:08

ICJ, 러에 군사행동 중단 명령…서방, 기자 피살 조사

[앵커]

유엔 최고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 행동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판결을 강제할 실질적인 수단이 없어 러시아가 이를 따를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서방이 침공 현장에서 발생한 취재진 피격 사망 사건이 전쟁범죄인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엔 국제사법재판소, ICJ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행동을 중단할 것을 명령하는 임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존 도너휴 / 유엔 국제사법재판소장> "러시아 정부는 2월 24일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시작한 군사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번 결정은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에서 집단학살이 자행되고 있다는 거짓 의혹으로 전쟁을 불법적으로 정당화했다면서 러시아를 ICJ에 제소하고, 군사 작전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겁니다.

하지만 ICJ의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해당 판결을 집행하도록 할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수단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제소는 상징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지만, 러시아가 판결을 따를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프랑스 등 서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현장에서 발생한 취재진 피격 사망 사건이 전쟁범죄인지 조사하기로 했다고 미 CNN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우크라이나에서는 최소 3명의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숨졌고 2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개전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민간인 사망자 수가 700명을 넘어섰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에 따르면 16일 기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민간인 사망자는 어린이 52명을 포함해 7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합뉴스 김영만입니다. (ymkim@yna,co.kr)

#국제사법재판소 #전쟁중단_명령 #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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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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