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브리핑] 윤 당선인, 국방부·외교부 답사…새 대통령실 어디?

<출연 :지성림 연합뉴스TV 북한전문기자>

[앵커]

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다시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외교·안보 부처와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저희가 지난주에는 새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 당선인의 외교·안보 공약을 살펴보고 차기 정부의 국방 정책과 대외 정책 방향을 가늠해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윤 당선인의 집무실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핫한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지 기자도 이 얘기부터 할 것 같은데, 먼저 오늘은 어떤 얘기를 전해주실지, 핵심 주제부터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이슈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사용할 집무실의 위치와 관련한 사안이 떠올랐습니다.

당연히 대통령이 외교·안보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도 있지만, 윤 당선인이 새 대통령실 이전 후보지로 외교부 청사와 국방부 청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중요한 외교·안보 이슈가 되는 겁니다.

우선 새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윤 당선인,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행보를 살펴볼 거고요.

또 새 대통령실을 국방부 청사, 또는 외교부 청사로 이전할 경우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국방부 또는 외교부가 당장 이사를 해야 할 경우 어떤 고민과 문제가 있는지도 설명할까 합니다.

북한은 지난 수요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쐈지만, 발사 즉시 공중 폭발로 실패했습니다.

이 내용도 전해드리고, 이번 미사일 발사 실패와 연관해 앞으로 북한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전망해볼까 합니다.

[앵커]

누구는 '대통령 집무실'이라고 하고, 누구는 '대통령실'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상 같은 개념이 아닌가요?

윤 당선인은 자신의 집무실을 청와대에 두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데, 대통령실을 이전하려는 이유나 명분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자]

네, 엄밀히 구분한다면 '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이 업무를 보는 어떤 방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고, '대통령실'은 대통령 집무실뿐 아니라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들의 업무 공간, 회의실 등까지 다 포함하는 건물 또는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소로서의 의미뿐 아니라 대통령실은 대통령과 참모들, 경호 인력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인적 구성, 그 조직을 부르는 명칭이기도 합니다.

당선인 측에서 가장 우선해야 하는 일인 대통령직 인수위 구성을 대부분 마무리한 상황에서 그다음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급부상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이 중요한 이유는 차기 대통령, 즉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의 대통령실인 청와대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왔기 때문인데요.

우선 윤 당선인의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윤석열 /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입니다. 기존의 청와대 부지는 국민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국민은 늘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도 늘 국민과 소통하며 일할 것입니다. 다음 정부는 임기 첫날부터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국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핵심 포인트는 청와대는 국민께 돌려드린다, 국민과 늘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임기 첫날부터 새 공간에서 대통령 업무를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공간은 광화문이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윤 당선인 측은 대통령실 이전 문제와 관련해 절대권력과 권위주의 상징과 같은, 또 구중궁궐 같은 지금의 청와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 특히 대통령과 참모들의 수평적이고 신속한 소통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에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지만, 광화문이 경호와 보안 측면에서 취약하다는 의견들을 받아들여 최근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쪽으로 마음을 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국방부 청사 역시 또 다른 구중궁궐 아니냐, 그곳도 국민과의 소통은 불가능하다, 등의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졸속'이다, '성급하다' 등의 비판이 나오면서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였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처음에 국방부 청사 쪽으로 무게가 실렸는데, 논의 과정이 좀 더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 때문에 조금 숙고의 시간을 가졌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그동안의 논의 과정과 윤 당선인 측의 입장과 행보도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기자]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목요일 오후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들과 회의를 열고 대통령실 이전 후보지를 외교부가 입주해 있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과 용산 국방부 청사 두 군데로 압축했습니다.

어느 한 곳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좀 더 논의하는 절차를 이어갈 것이라는 모습을 보여준 것인데요.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어제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는 '컨센서스', 즉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절차의 하나로 인수위원들은 어제 오후 외교부 청사와 국방부 청사를 현장 답사하고, 두 후보지의 장단점, 기존 청사에 있던 부처가 이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파악했습니다.

현장 답사에는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과 원희룡 기획위원장, 청와대 이전 TF 팀장인 윤한홍 의원, 그리고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와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차기 정부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거론되는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도 동행했습니다.

이들은 현장 답사를 마치고 어제 윤 당선인에게 종합적인 의견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논의는 시간을 길게 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취임일까지 시간이 촉박한데다가 윤 당선인이 오늘 직접 대통령실 이전 후보지들을 답사한 만큼 이르면 내일쯤 최종 결정이 발표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선인 대변인실은 윤 당선인이 오늘 오전 11시부터 2시간가량 외교부 청사와 국방부 청사를 답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이 답사에 동행했는데요.

윤 당선인은 각 부처 관계자들로부터 브리핑을 듣고, 각 후보지의 장단점을 꼼꼼히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르면 내일쯤 기자회견을 열고 새 대통령실 위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국방부 청사로 이전할 경우, 또는 외교부 청사로 이전할 경우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외교부 청사로 이전하면 뭐가 유리한지, 그리고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지부터 얘기해주시죠.

[기자]

가장 중요한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역시나 역대 대통령들이 약속만 하고 끝내 지키지 못했던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윤석열 정부에서 열었다는 역사적 기록이겠죠.

윤 당선인은 자신의 공약을 확실하게 지키는 것이고, 특히 광화문 대통령실 구상은 국민께 다가가고 국민과 활발한 소통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만큼 그런 취지에 충분히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교부 청사 바로 앞에 광화문광장이 있어서 시민들의 집회나 시위가 열릴 경우 대통령 업무에 방해되지 않겠냐는 의견들도 있지만,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집회나 시위로 시끄러워도 그런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일을 해도 된다고 말했던 만큼 단점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정부서울청사 별관은 외교부만 사용하고 있는 독립 건물입니다.

따라서 여러 정부 부처가 이사할 필요 없이 외교부만 다른 건물, 또는 다른 장소로 이사하면 됩니다.

대통령 출퇴근 시 경호와 도로 통제로 일반 시민이 겪게 될 교통 불편도 광화문 쪽이 용산 쪽보다는 좀 덜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많습니다.

우선 경호와 보안 측면에서 국방부 청사보다 매우 취약합니다.

또한 대통령실이 외교부 청사로 이전하면 현재 청와대 지하에 있는 국가위기관리센터와 대통령 전용 헬기장 등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에게 돌려주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요.

대통령실 이전 비용도 외교부 청사가 더 많이 든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이건 단점이라기보다 외교부가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경우에 발생할 '외교 업무 공백'에 관한 것입니다.

외교부 청사에는 외교부 본부가 전 세계 재외공관의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는 등 외교 전문을 주고받을 때 이용하는 외교통신망과 대용량 서버가 갖춰져 있습니다.

본부와 재외공관은 하루에 800건 이상의 문서를 주고받는데, 기밀 문건도 많아서 통신 보안이 필요해 일반 망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재외공관의 각종 영사 업무도 이 외교통신망을 통해 이뤄집니다.

외교부가 이사 가는 곳으로 서버를 옮겨갈 경우 이 외교통신망이 최소한 3∼4주간 중단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이 통신망 사용이 중단되면 외교문서 전달뿐 아니라 전 세계 재외공관의 영사 업무와 재외국민 보호 업무 등이 올스톱됩니다.

외교부도 이런 상황을 어제 인수위 현장 답사팀에 설명했다고 합니다.

[앵커]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비상 상황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고, 특히 외교 업무가 3∼4주나 중단되는 건 좀 걱정되는 부분이네요.

그럼 이번에는 국방부 청사로 이전할 경우 장단점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윤 당선인 측은 대통령실 이전 명분 중 하나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었는데요.

이 부분만 좀 포기하면 국방부 청사가 거의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국방부 청사를 포함한 국방부 영내는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군사시설로, 외부와의 차단이 가능하고, 경호와 보안에 유리합니다.

국방부 영내에는 외교부 청사와 달리 지하 벙커가 이미 마련돼 있어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기능을 그곳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군 수뇌부가 이용하던 국방부 헬기장을 대통령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연회장인 국방컨벤션센터를 리모델링해 대통령실 영빈관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의 경우 국방부 청사로 가는 게 외교부 청사로 이전하는 비용의 절반 정도라는 주장이 나오지만, 국방부뿐 아니라 부속기관, 직할부대 등이 연쇄적으로 이사할 경우까지 참작하면 예산 규모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의 상징성과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대외적 이미지를 고려한다면 대통령실이 군사시설과 같은 국방부 영내에 들어가 합참 등 군 수뇌부와 동거하는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특히 국방부 청사가 경호에 유리하다는 것이 장점으로 거론되는데, 그 얘기는 그만큼 국민과의 일상적인 소통이 어렵다는 뜻이어서 '국민과의 접점을 넓히겠다'는 대통령실 이전의 애초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통령실에 자리를 내주고 이사를 해야 하는 국방부의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국방부 청사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1,060명 정도인데, 국방부 청사는 일반 아파트처럼 사다리차를 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어서 엘리베이터를 통해서만 비품과 장비 등을 옮길 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이사업체에 문의하니 국방부가 이사하려면 20일 정도 24시간을 쉴새 없이 움직여야 물동량을 다 뺄 수 있다는 가견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북한이 언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쏠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 다음 달에는 한미연합훈련도 예정돼 있는데, 군 수뇌부가 이사에 신경 쓰느라 기본 업무에 지장이 생기면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국방부 청사 옆에는 합참 청사가 있는데, 국방부 장관실을 비롯한 주요 부서만 합참 건물로 옮겨가고, 다른 부서나 직할부대 등은 별관이나 후암동 옛 방위사업청 건물, 정부과천청사 등으로 뿔뿔이 흩어질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북한 등의 해킹 공격이 가장 심한 기관으로, 모든 업무를 내부망을 통해 해왔습니다.

하지만 각 실·국이 쪼개지면 국방부는 한동안은 내부망을 사용하기 어려워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과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인수위 내에서는 국방부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든 외교부든 "국민이 선출한 새 대통령이 방을 옮겨달라고 하면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대통령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방안과 관련해 주한미군 기지가 완전히 반환된 이후에 조성될 용산공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용산공원은 새 대통령실과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기자]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국방부와 붙어 있는 용산 미군기지가 앞으로 용산공원으로 바뀔 예정이고, 따라서 국방부 청사에서 업무를 보던 대통령이 용산공원에 나와 공원을 산책하는 시민들과 대화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대통령이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면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국민과의 일상적인 소통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용산공원에서의 소통 구상을 내놓은 겁니다.

참 상상만 해도 멋진 그림이죠. 하지만 주한미군 기지의 단계적 반환이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용산공원은 당초 완공 예정 시기인 2027년보다 몇 년은 더 지나야 개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는 대통령과 국민이 용산공원에서 담소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 첫날부터 국방부 청사든 외교부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하겠다고 확고하게 결심한 것 같습니다.

곧 최종 결정이 발표될 것 같은데요. 당선인 대변인도 "봄꽃이 지기 전에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린다"고 말했으니 대통령실 이전은 최대한 빨리 이뤄질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이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우선 기대하는 것은 비전과 방향성의 설정인 만큼, 정책 집행의 속도를 높이는 것도 좋지만 파생되는 문제점을 줄여나가는 설계가 중요하다는 주문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일단 대통령이 국방부 청사에서 임시로 업무를 보고 한쪽에서는 아예 대통령실 신청사를 국가적 차원에서 짓자는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신청사를 세우면 윤 당선인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이후의 다음 대통령들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실 신청사를 짓자는 의견도 일견 공감이 가네요. 워낙 중요한 이슈라 오늘은 대통령실 이전 문제로 시간을 다 할애했는데, 그래도 북한 상황을 짧게라도 전해주시죠.

[기자]

북한은 지난 16일 오전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미사일을 한 발 쏘아 올렸지만, 발사 직후 공중에서 폭발하며 발사에 실패했다고 합참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한국 대통령 선거 이후 첫 무력 시위였지만, 고도가 채 20㎞에도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폭발하며 체면을 구겼습니다.

발사 장소가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신형 ICBM인 '화성-17형' 성능시험을 했던 순안비행장 일대여서 군 당국은 이번 미사일 발사도 ICBM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과 같이 최종 시험발사를 앞두고 한 차례 더 성능시험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는 최대 사거리 발사를 시도했던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북한이 다음 달에 맞이하는 김정은 공식 집권 10주년, 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앞두고 '축포'의 의미로 정찰위성 명분의 장거리 로켓이나 신형 ICBM '화성-17형'을 쏘아 올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미사일 발사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이르면 다음 주, 아니면 늦어도 4월 초 전에 미사일을 또 발사할 수 있습니다.

[앵커]

다음 주에 대담을 할 때는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즉 새 대통령실의 위치가 어디로 확정됐는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북한이 다음 주에라도 미사일 발사에 나설 수도 있고,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겠네요.

지 기자.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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