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곧 신청…일본·농수산물 최대 장애물

[앵커]

정부가 지난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가입신청을 현 정부 내에 하겠다고 발표했죠.

성사 시 역내 공급망 안정이나 수출엔 분명 호재인데요.

하지만 가입을 위해선 농수산업의 피해도 감수해야 하고 일본과의 갈등도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경제 규모 세계 14위 멕시코는 자동차, 철강 등의 큰 수출시장이지만 한국과 어떤 형태로도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한국이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에 가입하면 11개 회원국 중, FTA가 체결된 9개국, 지난 2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으로 일부 관세를 철폐한 일본에 이어 멕시코 시장도 열리는 겁니다.

CPTPP 11개국은 세계 경제 규모 13％, 무역 15％가량을 차지하는 '메가 경제 공동체'입니다.

개방 수준이 높아 가입 시 실질 GDP는 최대 0.35％, 향후 15년간 순 수출액은 연평균 9억 달러 늘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김수동 / 산업연구원 통상정책실 연구위원> "한·중, 한·호주 FTA가 있지만 예를 들면 세탁기 경우 원산지 기준이 달라요. 이게 CPTPP 안에서 하나로 통합이 되거든요. 다자간 역내 원산지 기준 통일효과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는 거죠."

하지만 위험요인도 분명합니다.

호주, 뉴질랜드 등 농업 강국에 농산물 추가 개방이 불가피해 농업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농어민단체의 집단 반발로 공청회가 파행을 빚은 이유입니다.

<현장음(지난달 25일)> "CPTPP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협정을 주도해온 일본과의 관계도 큰 장애물입니다.

종군위안부, 강제노역 피해자 문제는 물론,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규제도 갈등 중인데, 가입을 위해선 11개국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한 탓입니다.

실제 일본 정치권과 정부에서 부정적 언급이 여러 차례 나온 가운데 일본은 11개국 중 한국의 가입신청 계획에 환영 의사를 밝히지 않은 4개국에 포함돼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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