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주식양도세 폐지될까…입법까지 '난항'

[앵커]

개미투자자들을 반갑게 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가 바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였죠.

대통령직 인수위가 현재 관련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 입법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3억원 이상 보유자 등 관련법상 대주주가 대상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선 개인투자자들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과거 사례에 비춰 전체 투자자의 약 2%, 약 9만명 정도만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투자자들은 탐탁치 않다는 반응입니다.

<정의정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장> "개인투자자 독박과세거든요. 외국인과 기관은 거래세가 감소돼서 이익을 보고 그 이익을 보는 걸 개인들이 부담해야하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주식양도 소득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 건 상황.

대통령직 인수위는 이 사안을 두고 아직 논의 중인데, 현재까진 큰 틀에서 공약 범위에서 벗어나는 논의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기보다 기간을 유예하거나 비과세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의 공약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기백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모든 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하니까 세금을 부과하는게 당연하죠. 기간을 유예한다던가 이런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인수위가 공약을 그대로 국정과제로 반영한다해도,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여전히 이에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는 만큼, 실제 관련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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