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읽기] 일상회복 첫날부터 '귀가 전쟁'…자영업자 '대출 빚' 우려

<출연 : 박연미 경제평론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첫날부터 심야 시간대 택시 이용객이 크게 증가하며 귀가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 회복이 시작되며 자영업자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코로나19 기간 동안 급증한 대출빚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데요.

거리두기 해제 이후 생긴 변화,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첫날부터 주요 번화가 곳곳에서 심야시간 택시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시가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발표했는데 승차난 해소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질문 2> 자영업자들은 영업 제한 조치 해제와 일상 복귀를 반기고 있지만 코로나19 기간 동안 급증한 '대출 빚'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현재 자영업자 대출 상황이 어떻기에 그런 건가요?

<질문 3>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가 종료되는 오는 9월 이후에는 그동안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부실이 한꺼번에 드러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자영업자 대출 관련 부실 관리 방안으로 '배드뱅크'를 논의하고 있는데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4>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으로 전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데 이어 올해 분양 예정이었던 다른 지역 정비사업장에서도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차질이 발생하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5> 서울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의 분양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공급 물량 부족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둔촌 주공 사태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 보세요?

<질문 6> 최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건전성 지표 관리'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급여력(RBC) 비율이 급격히 악화하여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데 정확히 무슨 문제가 발생한 건가요?

<질문 7> RBC비율이 150% 미만으로 떨어지더라도 100% 이상이면 법정 기준 이내고, 당장 보험금 지급에 차질을 빚을 정도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건 아니라고 하지만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우려가 더 커지는 건 아닌가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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