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예한 검수완박 대치…국무회의 연기요청 vs 청와대 피켓시위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3일)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끝내겠다며, 청와대에 국무회의 시간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압박하며 청와대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의 계획은 3일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마지막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3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의 시간이 겹칩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청와대에 국무회의 일정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법안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다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3일 오후 혹은 4일로 미뤄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또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30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며 본회의에 징계안을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0년만에 국회법을 정면으로 무너뜨린 아주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므로 최고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법안 처리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점을 부각해,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정당성을 얻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와 반대로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마저 편법과 꼼수를 동원할 거냐며 양심을 걸고 숙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청와대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문 대통령을 향해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만약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압박한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측도 퇴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조정하라고 윽박지를 수 있냐며 염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여론전으로 역풍을 부채질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 검수완박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있고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몸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민주당의 징계안 상정 예고에 대해서는, 민형배 의원의 탈당, 필리버스터 무력화 등 국회법을 어긴 건 민주당이라며 적반하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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