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임대차 3법, 폐지 수준 개선…신도시 특별법 제정"

[뉴스리뷰]

[앵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부동산 안정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원 후보자는 임대차 3법은 폐지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도덕성 검증 과정에서는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로 집값의 단기적 하향 안정을 꼽으며 과도한 세금과 공시지가를 완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행 2년을 앞둔 임대차 3법은 입법 당시 논의가 부족했다며 대대적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임대차 3법에 대해)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자들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세입자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복안도 갖고 있는데요."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를 둘러싼 혼선에는 인수위 내부의 개별 발언이 잘못 알려진 것이라면서, 1기 신도시 재정비·재건축 특별법을 만들고 마스터 플랜도 즉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원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도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제주 도지사 재임 당시 추진한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 의혹을 거론하며 '대장동 일타강사' 원 후보자를 압박했지만, 원 후보자는 민주당이 다수인 제주시 의회의 검증을 통과한 사업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문정복 / 더불어민주당 의원> "왜 그렇게 급하게 정치적 일정에 맞춰서 이 사업을 하게 됐는지 후보자께서는 국민들에게 설명해 보십쇼."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오등봉은 대장동 같이 민간 업자에게 공공의 땅을 특정수익을 몰아주도록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전국 최초의 모범사례로서…

한편 원 후보자는 "가덕도 신공항을 짓기로 한 이상 최대한 빨리 지을 필요가 있다"며 "건설기간 단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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