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브리핑] 새 정부 외교안보라인 완성…북, 연이어 탄도미사일 발사

[앵커]

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다시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외교·안보 부처와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주에는 참 많은 외교·안보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반도 남쪽에서는 새 정부의 국가안보실 구성이 발표됐고,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한 미국 대사가 확정됐는데요, 오늘 어떤 얘기를 나눠볼지, 핵심 주제부터 먼저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새 정부, 윤석열 정부가 다음 주에 출범합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난 일요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인선이 발표됐습니다.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이 어떤 형식으로, 또 어떤 인물로 구성됐는지 먼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북한은 지난 수요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데 이어 오늘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긴장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는 의도가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 인준안이 미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곧 서울에 부임할 골드버그 지명자가 어떤 인물인지, 북한과 어떤 인연이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리는 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주요 외빈들, 특히 미국, 중국, 일본에서 누가 오는지도 소개할까 합니다.

[앵커]

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 분과 간사를 맡았던 김성한 고려대 교수가 새 정부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장으로 내정됐습니다. 김성한 실장을 필두로 한 국가안보실 구성원들부터 소개해주시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초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을 임명했습니다.

국가안보실 인선은 지난 일요일에 발표됐는데요, 안보실 1차장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낸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가, 2차장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을 역임했던 신인호 카이스트 을지국방연구소장이 내정됐습니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내정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도 같이 맡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군사 전문가가 안보실 1차장 겸 NSC 사무처장을 맡았습니다. 현재 서주석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은 국방부 차관 출신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외교·안보 전문가가 1차장에, 군사 분야 전문가가 2차장에 임명됐습니다.

이 같은 국가안보실 직제 개편에 대해 김성한 안보실장 내정자가 직접 그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성한 /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내정자> "사이버 안보 문제라든지, 기후 변화, 에너지, 첨단기술의 보전 문제, 글로벌 공급망 문제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이슈들이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도 있는 안보 문제로 급하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포괄안보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외교·안보 전문가가 (국가안보실) 1차장을 맡고, 그 1차장이 NSC 사무처장을 맡아서 포괄안보적 관점에서 안보 문제를 다뤄나가는 게 좋겠다. 이러한 배경에서 직제를 변경하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국가안보실 진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태효 1차장 산하에 안보전략비서관, 외교비서관, 통일비서관, 경제안보비서관, 이렇게 4개의 비서관실이 있고, 신인호 2차장 산하에는 국방비서관, 사이버안보비서관, 위기관리센터장이 배치됩니다.

이렇게 국가안보실은 1실장·2차장·6비서관·1센터장 체제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앵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내정자와 또 NSC 사무처장까지 맡게 돼 실세 참모가 될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내정자는 모두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설계했던 인물들이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이나 외교정책이 이명박 정부 때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북한 상황이나 국제정세가 이명박 정부 때와 많이 달라진 만큼 구체적인 사안별로 전략의 수정이나 업그레이드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외교·안보 정책의 바탕이 되는 핵심 철학이나 기조는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안보실은 앞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 정식 취임하면 이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원팀을 구성하게 됩니다.

새 정부 외교안보팀은 '한미동맹'을 중심축으로 놓고 중국 등 주변국과는 원칙적이고 국가 이익에 기반한 관계를 설정해 나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성한 안보실장 내정자와 김태효 1차장 내정자의 과거 발언이나 논문을 보면 첨예한 미중 갈등 국면에서 군사·안보뿐 아니라 경제, 기술, 가치 등 전반에서 한미동맹을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방향성이 뚜렷합니다.

대북정책에서도 문재인 정부와 확연히 다른 기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김성한 안보실장 내정자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강경 기조라기보다는 '원칙'에 기반한 대북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성한 안보실장 내정자가 설명한 '원칙 있는 대북정책'이란 무엇인지 직접 들어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 합니다.

<김성한 /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내정자>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강경 기조라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원칙 있는 남북관계'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치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무조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따라가는, 추수하는 관계라기보다는 동등한 입장에서 비핵화라든지, 비핵화를 통한 평화와 번영 구축이라는 확고한 원칙하에서 남북관계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앵커]

김성한 안보실장 내정자 발언을 들어보면 북한에 마냥 끌려다니지 않고, 동등한 입장에서 비판할 것이 있으면 비판도 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남북관계는 부드럽게 흘러갈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북한이 지난 수요일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오늘 또 쐈습니다. 이번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이라면서요?

[기자]

우선, 오늘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SLBM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오늘 오후 2시 7분쯤 함경남도 신포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SLBM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SLBM을 잠수함에서 직접 발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쏜 SLBM의 비행거리는 약 600Km, 고도는 60여Km로 탐지됐습니다.

북한이 사진을 공개해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지만, 합참이 공개한 제원상으로는 전술 SLBM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4월 25일에 진행한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기념 열병식에는 '미니 SLBM'으로 불리는 전술 SLBM과 처음 공개된 신형 전략 SLBM이 등장했습니다.

비행거리, 특히 고도를 봤을 때 오늘 발사한 SLBM은 전략미사일 급은 아닌 것 같고, 전술 SLBM 성능 향상을 위한 시험발사일 것으로 보입니다.

전략미사일은 주로 대미용으로 사용되며 대남용인 전술미사일보다 사거리가 훨씬 길고, 탄두의 폭발력도 매우 강력합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일에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습니다.

당시 낮 12시 3분쯤에 발사된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470km, 최고 고도는 약 780km였으며, 최고 속도는 마하 11로 탐지됐습니다.

군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5형'을 사거리를 줄여 발사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보통 미사일을 발사하면 다음 날 발사체 제원과 발사 장면이 담긴 사진을 공개해왔습니다. 하지만 4일에 쏜 미사일에 대해서는 오늘까지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17형 시험발사에 나섰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보도를 생략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북한이 4일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비행거리와 고도 등 제원을 봤을 때 지난 2월 27일과 3월 5일에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유사하고, 발사 장소도 그때와 같은 평양시 순안 일대입니다.

당시 두 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은 '미사일' 언급은 전혀 없이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이라고만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미 당국은 2월 27일과 3월 5일 발사는 신형 ICBM '화성-17형' 성능시험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3월 16일에는 화성-17형이 공중에서 폭발해 실패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4일에 쏜 탄도미사일과 오늘 발사한 SLBM을 묶어서 내일쯤 보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요, 북한은 1월 25일에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2발 발사하고 이틀 뒤에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탄두 개량형 탄도미사일 2발을 쐈는데, 이 2차례 미사일 발사를 묶어서 1월 28일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언제 어떻게 공개하든, 아니면 침묵하든 탄도미사일을 거듭해서 발사한 것은 우리 군에 의해 확인이 됐습니다.

[앵커]

북한이 윤석열 정부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 예상은 했지만, 새 정부 출범을 코앞에 두고 거듭해서 무력 시위를 하는 것은 일종의 기선 제압 목적이 아닌가요? 이번 달에는 한미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는데 그때까지 북한의 무력도발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기자]

네,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를 겨냥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새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 배치된 인물들은 남북대화에 열려있지만,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란 입장을 거듭해서 밝혀왔습니다.

특히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그래서 북한이 새로 출범할 한국 정부를 향해 자신들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거듭 이뤄진 미사일 발사는 오는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계속해서 강력한 무력 도발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는 일종의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 백악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확장 억제 약속은 철통같다고 밝히는 등 한국 정부와 안보에 대해 분명한 약속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윤석열 정부의 첫 한미정상회담에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한미정상회담을 겨냥한 무력 도발에 지속해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한미정상회담을 전후로 한 도발로는 7차 핵실험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준비하고 있고, 이르면 이달 중 이곳에서 7차 실험을 할 준비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인데, 복구 작업이 마무리되면 언제든지 핵실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새 정부와 한국을 방문하는 바이든 대통령을 의식한 무력 도발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자체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신형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행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월 25일 열병식 연설에서 외부 세력이 자신들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언제든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핵무력을 최대한 급속도로 강화·발전시키겠다며, 특히 임의의 전쟁 상황에서 작전의 목적과 임무에 따라 각종 수단으로 핵 전투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얘기는 대형의 전략핵탄두뿐 아니라 소형의 전술핵탄두도 만들고, 핵 투발 수단도 ICBM과 같은 전략미사일에서 대남용 전술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다양하게 개발해 전면전에서든, 국지전에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최고지도자가 이처럼 핵무력을 최대한 급속도로 발전시키라고 주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지시한 만큼 북한 군수 분야에서는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신형 무기 개발을 위해서는 시험발사가 필수인 만큼, 그래서 북한이 이번 주 거듭해서 미사일 발사에 나선 것이란 해석도 나오는 겁니다.

[앵커]

미국 현지시간으로 5일이죠, 미 상원이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 인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 임명하면 곧바로 한국으로 부임할 예정인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골드버그 지명자를 '대북 저승사자'로 부르기도 하던데, 북한과 어떤 악연이 있나요?

[기자]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는 지난 2월 11일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지명을 받았고, 지난달 7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번에 그 인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미 국무부가 외교관에게 부여하는 최고위직인 '경력 대사'입니다.

보스턴에서 출생해 보스턴대를 졸업한 골드버그 지명자는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9년부터 지금까지 콜롬비아 주재 대사를 맡았습니다.

콜롬비아에 앞서 칠레와 쿠바의 대사 대행을 지냈고, 볼리비아와 필리핀의 대사도 역임했습니다.

2006∼2008년 볼리비아 대사를 지낼 때 볼리비아 대통령으로부터 볼리비아의 분열과 정부 전복 음모를 부추기고 있다는 이유로 기피인물로 규정돼 추방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담당 차관보 경력도 있고, 특히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9~2010년 국무부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을 맡아 유엔 대북제재 결의 1874호 이행을 총괄하고 국제적 협력을 조율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유엔이 금지한 활동을 할 경우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지휘하는 자리인데요, 업무 특성상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강조하는 일이 많은 자리여서 '대북 강경파'란 이미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실제로 골드버그 지명자는 지난달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에 대해 '불량 정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정부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즉 'CVID'가 미국의 억제 정책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그동안 CVID에 대한 북한의 거부감 때문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주로 써왔는데 골드버그 지명자는 CVID를 강조한 겁니다.

다만, 골드버그 지명자를 무조건적인 대북 강경파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대북제재조정관을 역임할 때인 2009년 방한 당시 현대그룹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가 합의한 개성공단 활성화와 금강산 및 개성 관광 재개 조치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와 무관하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아무튼 골드버그 지명자가 북한의 비핵화나 유엔의 대북제재 등 큰 틀에서는 원칙적이고 강경한 대북 입장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열리는 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주요 외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오는 손님들이 특별히 눈길을 끈다면서요?

[기자]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는 어제 브리핑에서 오는 10일에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에는 "143명의 주한 외교사절을 포함해 300여 명의 외빈이 참석할 예정"이라며 주요 외빈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미국에서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인 더글러스 엠호프 변호사를 사절단 단장으로 노동부 장관과 하원 의원, 한국계인 토드 김 법무부 차관보, 린다 심 대통령 특별보좌관, 소설 '파친코'를 쓴 이민진 작가 등이 옵니다.

미국에서 남성 부통령의 아내를 '세컨드 레이디'로 부르는 것처럼 첫 여성 부통령의 남편인 엠호프 변호사는 '세컨드 젠틀맨'으로 불립니다.

한국 대통령 취임식 열흘 뒤 바이든 대통령 방한이 예정돼 있어, 대통령을 수행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나 국무장관을 보내지 못하는 대신 '백악관 패밀리'를 보내 동맹국에 성의를 보이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최측근으로 사실상 '2인자'로까지 불리는 왕치산 국가부주석이 시 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취임식에 참석합니다.

중국 헌법상 국가 부주석은 주석의 위임을 받아 주석 직권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왕 부주석은 중국이 그동안 한국 대통령 취임식에 보낸 사실상의 최고위급 인사입니다.

실제로 취임준비위원회는 외빈 참석 명단에서 왕 부주석을 정상급 인사로 분류했습니다.

왕 부주석은 시진핑 집권 초기 중국 반부패 사정을 진두에서 지휘한 '실세'로, 시 주석 권력 강화의 최대 공신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식 직후 왕 부주석을 접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자리에서 왕 부주석은 한중관계에 대한 시 주석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서는 현직 외무상이 취임식에 참석합니다. 일본 외무성은 어제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특사 자격으로 한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본 외무상의 한국 방문은 2018년 6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고노 다로 당시 외무상이 방한한 이후 약 4년 만입니다.

'지한파' 인사로 통하는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도 취임식에 참석합니다.

러시아에서는 별도의 외교사절이 방한하지 않고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가 참석합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한러관계 악화 때문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음 주 화요일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합니다. 대통령 취임식이 다음 주의 빅 이벤트가 될 텐데요. 그리고 북한이 오늘 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대해 북한 매체가 어떻게 보도할지도 관심이고요. 다음 주에도 또 할 얘기가 많겠네요. 지 기자.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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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