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암살' 가짜 범행 예고…진짜 처벌 받는다

[앵커]

"비행기에 테러를 하겠다", "대통령을 암살하겠다"는 식의 가짜 범행 예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범행 의도가 없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장난으로 치부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입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사천공항에 비행기를 폭파하겠다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찰 등 60여명이 투입됐지만, 결국 범인은 소음에 불만을 가진 인근 주민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같은 허위 범죄 예고는 심심치 않게 발생해왔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30대 남성이 예술고 학생을 성폭행하겠다는 인터넷 게시글을 올린 뒤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고, 지난해에는 자신을 강간마라고 말하며 장난 삼아 트위터에 범죄를 예고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모두 장난 삼아 올린 글이었지만, 일부는 재판에 넘겨져 실형까지 살게 된 겁니다.

<곽금주 /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사회 전반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는 거 같고, 그 순간 나름대로 자신감이나 희열을 갖게 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수류탄 테러를 예고했다 검거된 20대 남성처럼 국가 원수를 상대로 한 범행 예고는 더 엄중하게 인식됩니다.

일반적으로 협박죄 등이 적용되지만 국가 원수를 상대로 한 범행 예고인 만큼, 내란죄까지 염두해두고 수사한다는 이야깁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처음에 들어갈 때는 내란 목적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 수사 결과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어서 협박죄로 내려갈 따름인거지…"

경찰과 전문가들은 가짜 범죄 예고에 수사력이 투입되면 실제 범죄에 노출된 사람들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장난으로라도 이같은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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