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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윤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민생시급, 추경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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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윤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민생시급, 추경 협조"

2022-05-16 11:34:23

[뉴스포커스] 윤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민생시급, 추경 협조"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후 국회를 찾아 추경을 위한 첫 시정연설을 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연설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치'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야는 윤대통령과의 만찬 회동 무산 등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잠시 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6일 만에 국회를 찾아 추경을 위한 첫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윤 대통령이 과연 첫 시정연설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관심이 모였는데,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와의 초당적 협력', '협치를 통한 위기 극복'이 주요 키워드라고 합니다. 취임사에서 '통합'이 빠졌다는 비판도 어느 정도 고려한 걸까요? 어떤 배경에서 나왔다고 보십니까?

<질문 1-1> 오늘 시정연설에 앞서 윤 대통령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도 만남을 갖는데요. 과연 이 자리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도 주목됩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인준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이야기를 꺼내들지도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2> 윤대통령은 당초 이번 시정연설 후 여야 3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추진했지만, 민주당이 일정을 이유로 거절하면서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윤대통령, "김치찌개에 소주를 준비했다"며 불발 소식을 아쉬워했다고 전해집니다. 회동 불발 배경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질문 3> 이런 가운데 여야는 주말 내내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히 만찬 회동 불발을 둘러싸고는 진실공방까지 벌이는 상황인데요. 대통령실은 이진복 정무수석이 회동 일정 조율을 위해 여러차례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연락했지만 회신을 못 받았다고 주장했고요. 민주당은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며 "야당 압박을 위한 언론플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회동 일정을 이달 초부터 조율했다는 대통령실과 일방적 통보였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4> 대통령의 시정연설 후, 국회는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정부안에 10조를 더한 약 42조 규모의 별도 추경안을 제시한 상태인데다, 대통령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공약 무산과 세수 추계오류 등 곳곳에 뇌관이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추경안 심사, 과연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논의될 수 있을지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5> 윤대통령의 추경 통과를 위한 첫 번째 시정연설이 마무리됐습니다. 국민과 민주당의 공감대를 끌어낼 만한 연설이었다고 보십니까? 가장 눈에 띄었던 대목이 어느 부분이었는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6> 여야의 추경 신경전 속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지도 관심인데요. 오늘 오전 민주당이 의총을 열고 관련 사안을 논의했는데,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윤대통령은 민주당이 그간 한덕수 후보자의 인준 고리로 내걸었던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임명강행 의지를 드러낸 상황인데요.

<질문 6-1> 만일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이 끝까지 처리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에게 남은 카드가 있는 겁니까?

<질문 7> 성비위 사건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당한 박완주 의원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자메시지로 "어떠한 희생과 고통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며 "불가피하게 제명의 길을 선택했다"고 한건데요. 박 의원이 말한 "아닌 것은 아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할까요? 자신에게 제기된 성비위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까요?

<질문 7-1> 민주당은 박완주 의원 성비위 사건에 대해 고개를 숙이면서도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공세를 펴는 모습입니다. 이 과정에서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이준석 대표의 관련 의혹을 거론하며 역공을 펴고 있기도 한데요. 국민의힘은 물타기라는 입장이에요?

<질문 8> 이런 민주당의 공세에도 윤 대통령,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경질론에 대해 "사람을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며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윤 비서관 과거 성비위 징계 전력이 밝혀진데 이어, 직접 써낸 시집 속 표현에서 왜곡된 성인식을 드러냈다는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거든요. 이번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8-1> 정치권의 연이은 성비위 논란, 이번 지방선거에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민주당으로서도 대형악재를 맞았지만, 국민의힘도 대통령실 인사검증 논란등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질문 9>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양산 사저 주변에서 벌이는 보수단체 집회를 두고 "반 지성이 작은 시골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며 비판해 눈길을 끕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저주변에 연일 벌어지고 있는 보수단체의 확성기 소음과 욕설 등을 거론하며 자제를 촉구한 것인데, 특히 윤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거론한 '반 지성주의' 라는 표현을 쓴 점이 눈에 띄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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