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심사 착수…'9조 국채상환·초과세수' 신경전

[뉴스리뷰]

[앵커]

국회에선 59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여당은 추경안의 신속한 집행을 강조하며 야당인 민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추경안 지출구조를 문제삼으면서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인데요.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마련한 추경안은 총 59조 4,000억원.

중앙 정부가 지출하는 36조 7,000억원 중 70%를 웃도는 26조 3,000억원을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쓴다는 계획입니다.

민생을 위한 추경인만큼 여야 모두 신속 지급의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지만, 세부 지출 구조를 두고는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추경안 중 '9조원 국채상환' 계획에 반대하며 기존 추경안의 10조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상 소급적용까지 포함해 더 두터운 보상을 해야한다는 주장입니다.

정부 여당은 소급적용의 큰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속 집행'이라며 야당의 증액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급 적용을 위해선 법 개정까지 뒤따라야 하는 만큼, 추후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중요한 것은 신속성이거든요.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잖아요. 신속하게 통과되는 것이 목표고…"

이밖에도 야당은 애초 53조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데 대한 기재부의 '곳간 관리' 능력을 문제삼으며 질타를 이어갔습니다.

<양경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수추계도 할 줄 모르는 기재부는 재정당국으로서 기본적인 자격도 없는 겁니다. 해체하고 다시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목요일(19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질의에선 여야 신경전이 더욱 과열될 조짐입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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