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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논의 본격화…'차등적용' 놓고 기싸움

뉴스사회

최저임금 논의 본격화…'차등적용' 놓고 기싸움

2022-05-17 22:18:06

최저임금 논의 본격화…'차등적용' 놓고 기싸움

[앵커]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업종별 차등 적용' 등 경영계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만큼 올해 심의 과정에서 노동계의 반발이 거셀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비판하며 업종별 차등적용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노동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최저임금의 목적 자체를 부정하는 불필요한 갈등이라고 말합니다.

<이동호 / 한국노총 사무총장> "엄연한 사회적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무시한 채 소관부처도 아닌 기재부 추경호 장관이 업종 구분 적용을 서슴지 않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사업 종류에 따라 심의를 통해 차등 적용이 가능하지만 실제 적용된 사례는 제도가 도입된 첫 해인 1988년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은 법적으로 보장된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인건비를 감내하기 어려운 중소·영세 사업자들을 이유로 들며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또 고물가를 근거로 최저임금 안정화를 요구했습니다.

우선은 핵심 심의에 앞서 기초자료 심사와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다루겠지만 갈등이 점차 고조되는 모양새입니다.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세종 정부 청사 앞입니다. 민주노총은 이 곳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양극화, 불평등 해소를 위해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시각차가 큰 상황에서 올해 7월 중순까지는 마쳐야하는 최저임금 심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향방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최저임금법 #차등적용 #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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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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