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영아 살해…"사회적 지원책 절실"

[앵커]

갓 태어난 아기를 방치하거나 유기하는 '영아 살해'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살인 사건들과 달리 친모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궁지에 몰린 끝에 저지르는 경우가 절대 다수인데요.

세밀한 지원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3일, 서울 동대문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숨진 신생아가 쓰레기 봉투에 담긴 채 발견됐습니다.

아기는 탯줄도 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지난달엔 경기 평택시에서 화장실 변기에서 태반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야산에서 숨진 남자 아기를 찾았습니다.

두 눈을 뜨고 세상을 또렷이 보기도 전에 스러진 목숨들, 영아 살해가 한 달 간격으로 두 건이나 일어난 겁니다.

영아살해죄가 선고된 46건의 1심 판결문을 토대로 한 연구는 영아 살해가 경제적인 이유로 일어난다고 분석합니다.

모두 친모에 의한 범죄였고 대부분 어린 연령의 미혼 여성들이 아기를 가졌다가 몰래 출산한 뒤, 경제적인 여력이 되지 않는 데다 사회적인 시선이 두려워 범죄에 이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선 잇따르는 영아 살해 막기 위해서 미혼모들에게 임신 기간 부터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지원 정보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유미숙 /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팀장> "임신 때 지원되는 거는 보편적 서비스로는 바우처밖에 없다는 거, 나머지들은 다 민간에서 그걸 감당하고 있다는 거, 민간 자원 정보랑 정부 지원 정보를 통합해서 말해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통합 자원 정보를 동일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눈총 받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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