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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저승사자' 부활…이전 정부 검찰정책 손본다

뉴스사회

'여의도 저승사자' 부활…이전 정부 검찰정책 손본다

2022-05-18 20:54:30

'여의도 저승사자' 부활…이전 정부 검찰정책 손본다

[뉴스리뷰]

[앵커]

한동훈 법무장관은 취임 '1호 지시'로 문재인 정부 시절 폐지됐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전격 부활시켰습니다.

그간 축소되거나 폐지된 다른 정책들도 조만간 되살아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부활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지시 하루 만이자, 폐지된 지 2년여 만입니다.

2013년 출범 이래 주가조작과 같은 금융범죄 수사를 전담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합수단은 재작년 1월 검찰 직접수사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됐습니다.

당시 여권 연루 의혹이 제기된 라임 사기와 신라젠 사건 수사 도중 폐지돼 뒷말이 나왔고, 논란 끝에 법무부는 지난해 6월 대안 성격의 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설치했지만 직접수사는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합수단이 부활하며 직접수사가 다시 가능해진 겁니다.

'합수단 폐지'는 추미애 전 장관의 '1호 지시'였는데, 한 장관은 자신의 1호 지시로 이를 뒤집었습니다.

<한동훈 / 법무장관(어제)> "저는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습니다."

이전 정부 정책을 손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으로, 이전 정부에서 폐지 수순을 밟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도 조만간 부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던 일명 '수정관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판사 사찰 논란과 고발 사주 의혹 등이 불거지며 대폭 축소됐습니다.

한 장관은 이미 후보자 시절 수정관실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수사를 계기로 도입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폐지되거나 대폭 손질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상황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이 규정은 피의자 인권 보호라는 취지와 다르게 정치인들의 '방탄 규정'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한동훈 법무장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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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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