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읽기] 내일 이창용 주재 첫 금통위…기준금리 인상되나?

<출연 : 박연미 경제평론가>

한국은행이 내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최근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만큼,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을 언급했던 이창용 한은 총재가 내일 취임 뒤 첫 금통위를 주재합니다. 이례적이긴 하지만 최근 물가 상승세를 고려하면 두 달 연속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2> 미국의 통화 긴축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점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높게 보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달 초 미국이 22년 만에 빅 스텝을 단행하면서, 한미간 금리 차이가 상당히 좁혀진 상황인데, 과거에 역전된 사례가 있었나요? 미국과 금리가 역전될 경우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나요?

<질문 3>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거둬들일 수 있는 만큼, 물가 안정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대출 금리가 올라 가계 재무 건전성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최대 5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규제에 따라 주택 구입에 애로를 겪었던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5> 만기가 늘어나면서 부담해야 하는 총 이자 금액이 늘어나고, 초장기 대출이라는 점에서 부실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실효성은 어떨까요? 또 정책금융이 청년층에 집중되면서 중장년층이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질문 6> 2조 7천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대리운전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2025년 5월 말까지 3년간 대기업의 신규 진입이 금지되고 기존 진출 기업의 사업 확장도 제한된다는데 주요 권고 내용을 짚어주신다면요?

<질문 7> 대리운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두고 대기업 뿐만 아니라 기존 대리운전 업계에서도 "반쪽짜리"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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