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유연화 움직임…"사용자 의견만 반영" 우려

[앵커]

정부가 현재의 주 52시간제를 노사 합의를 전제로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종 특성에 맞춘다는 취지이지만 결국 사용자 입장만 반영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일률적이고 경직된 현재의 주 52시간 근무제를 개선하겠다며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52시간제와 관련해서 기업 현장 어려움을 들어보고…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새 정부에선 국정과제에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정부가 노사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의 핵심 이유로 꼽는 중소기업의 경우 절반 가까이가 주 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다만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0인 미만은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적용해 아직 제도 정착 초기 단계로 봐야 합니다.

여기에 IT업계 등 많은 현장에선 초과근무가 여전하다는 의견과 함께 사실상 근로시간을 다시 늘리는 논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세윤 / 화섬노조 IT위원장> "포괄임금 계약으로 수당 자체가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노동시간 개선도 잘 안 되고…노동조합 없는 곳은 직원 모르게 사용자 뜻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중소개발사는 더 심한거죠."

우리나라 연간 노동 시간은 1,908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여전히 200시간 넘게 더 일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으로 지탱해 오던 산업 구조를 개선해 보고자 시작된 제도를 손보기 위해선 실제 영향을 받는 노동계와 충분한 대화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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