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손실보전금 재원 한정…사각지대 불가피"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발생 논란에 대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 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오늘(17일)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지만 이번 손실보전금을 못 받은 소상공인들은 연 단위나 반기 단위로 매출액이 증가하신 분들"이라며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돈을 전 국민에게 다 주지 않는 이상 사각지대는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법을 개정해 소급 손실보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적,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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