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미국, 유류세 한시적 면제 검토…우리 경제 영향은?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미국이 41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한시 면제 등의 검토를 시사하면서, 국제 유가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있게 추진하던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사업이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겹치며 다수의 프로젝트가 연기 또는 축소되고 있는건데 정확히 어떤 상황인가요?

<질문 2> 잇단 경기침체 경고가 나오자 미국 관료들은 경기침체를 피할 수 있다며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대중 관세 인하나 유류세 한시 면제 검토 등의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효과 어떨까요? 국제 유가와 한국 경제 영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3> 정부가 내일로 예정했던 3분기 전기요금 조정 발표를 연기했습니다. 물가 안정과 공공요금 정상화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사이에서 고민이 깊은 모습인데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면 물가엔 어떤 변수가 될까요?

<질문 4> 한전과 산업부는 천문학적 적자 축소를 위해 인상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는 입장인데 현재 적자 규모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한국전력 제출한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 미흡하다고 평가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전기요금 인상 외에 적자를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질문 5> 정부는 어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민생물가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유가를 잡기 위한 '최후의 카드'로 연말까지 법으로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늘리기로 했는데 휘발유와 경유 각각 얼마나 가격이 인하될까요? 체감효과는 어느 정도일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6>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정부와 재계, 부산시 등 각계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총동원하는 등 지원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행사인가요?

<질문 7> 만약 2030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에 성공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3대 메가 이벤트를 모두 개최한 7번째 국가가 됩니다. 일자리와 소비, 관광 등 파급 효과에 대한 기대도 큰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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