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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규모 현수준 유지"…내년 미국 국가수권법안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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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규모 현수준 유지"…내년 미국 국가수권법안에 명시

2022-06-24 13:13:13

"주한미군 규모 현수준 유지"…내년 미국 국가수권법안에 명시

[앵커]

미국의 내년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다룬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직 절차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법에 명시될 가능성이 유력한데요.

'핵심 안보 파트너'인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들어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각각 본회의로 넘긴 국방수권법안, NDAA에 담긴 2023 회계연도 국방예산입니다.

상대적으로 무게가 실리는 하원 군사위 대안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숫자를 2만8천500명이라 못박고, 미국과 동맹에 대한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현재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당초 2022 회계연도 NDAA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규정을 제외했다가,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했습니다.

법안은 또, 한미상호방위조약 70주년 및 북한 핵위협에 대한 확장억제와 관련해 별도 항목을 마련하는 등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한층 강조했습니다.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확장억제 강화와 관련해 내년 3월 1일 이전 국방장관의 의회 보고 규정을 포함시켰습니다.

국방장관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이며,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에서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를 보고해야 합니다.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대안의 경우 미 국방부가 북한과 이란, 폭력적인 테러집단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NDAA는 각각 상·하원 본회의에서 의결된 뒤 조율을 거쳐 단일안이 작성되고, 다시 양원 본회의 표결을 마치면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돼 공포절차를 밟게 됩니다.

일각에선 중간선거 일정, 총기규제법 심의 등 산적한 현안을 감안해 NDAA 처리가 11월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연합뉴스 김지선입니다.

#주한미군 #국방수권법안 #NDAA #미국_국방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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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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