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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통제' 방안 발표…김창룡 청장 사의

뉴스사회

행안부 '경찰통제' 방안 발표…김창룡 청장 사의

2022-06-27 14:21:28

행안부 '경찰통제' 방안 발표…김창룡 청장 사의

[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찰관련 지원조직 신설 등이 핵심인데요.

경찰청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한채희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장관은 지난 21일 발표된 자문위의 권고안을 대부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 권고안이 경찰의 민주적 관리와 운영에 꼭 필요하다며 경찰 정상화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경찰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인사절차 투명화' 등입니다.

또 정부조직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치안 사무를 관장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며, 향후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장관의 인사제청을 위한 후보추천위 또는 자청자문위 설치, 감찰과 징계제도 개선 등이 여기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행안부는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앵커]

경찰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오늘 오전에는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죠?

[기자]

네, 김 청장은 오늘 오전,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 청장의 사의는 정부의 경찰 통제 강화 행보에 대한 반발로 풀이됩니다.

우선 김 청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권고안이 경찰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킨다고 했는데요.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고도 밝혔습니다.

지난 16일에도 김 청장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불변가치"라며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전한 바 있는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지난 주말에도 김 청장과 권고안을 두고 유선으로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의 권고안 발표와 김 청장의 사퇴가 사실상 동시에 이뤄지면서, 정부의 경찰 통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행안부경찰국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김창룡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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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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