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내린 만큼 안내렸다?…정부, 담합 여부 점검

[뉴스리뷰]

[앵커]

유류세를 내려도 기름값이 계속 올라 인하 효과가 소멸했죠.

국제유가가 뛴 탓이긴 하지만 정부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에 나섭니다.

정유사와 주유소가 담합해 과도한 이익을 챙기지 않는지 보겠다는 건데, 다음달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 극대화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력 기자입니다.

[기자]

유류세 인하 등 정부의 노력에도 기름값 고공행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주간 평균 판매 가격이 7주 연속 상승했고, 일 판매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27일 오전 기준 휘발유 평균 가격은 닷새전보다 ℓ당 12원 올랐고, 경유는 같은 기간 18원이나 비싸졌습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오르자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율을 20% 인하했고, 지난달부터는 인하폭을 30%까지 끌어 올렸지만 국제유가가 계속 뛰고 원화가치 하락까지 더해져 인하 효과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자 정부가 정유업계를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가격 담합과 같은 불공정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점검에 나선다는 겁니다.

<방기선 / 기획재정부 1차관(지난 24일)> "산업부·공정위 등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여 정유 업계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정유업계는 조사에 협조하겠다면서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와 환율 등 사실상 같은 조건에서 가격을 결정하기에 흐름이 유사하게 보일 뿐 담합은 있을 수 없다는 게 정유업계의 항변입니다.

정부는 주유소에 대한 현장 점검도 벌일 계획입니다.

최근 시민단체 E컨슈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유류세 인하분을 충실히 반영한 주유소가 채 20%도 안된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놨는데, 유류세 인하분을 주유소들이 챙기는 건 아닌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연합뉴스TV 김종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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