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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지현장] 친윤과 이준석, 공천 개혁까지…조해진에게 듣는다

뉴스정치

[1번지현장] 친윤과 이준석, 공천 개혁까지…조해진에게 듣는다

2022-07-05 16:45:02

[1번지현장] 친윤과 이준석, 공천 개혁까지…조해진에게 듣는다

■ 방송 : <1번지 현장>

■ 진행 : 정호윤 앵커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혁신위원회 부위원장)

[앵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이틀 앞두고 국민의힘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뉴스 1번지 <1번지 현장> 오늘은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이자 3선의 중진, 조해진 의원과 다양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네, 반갑습니다.

[앵커]

먼저 혁신위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2년 뒤 총선 공천룰을 정하고 공천 개혁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보면 됩니까?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의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선?지선에서는 이겼지만 그 이전에 돌이켜 보면 탄핵, 대선 지고 지방선거 지고 또 총선에서 역대급 패배를 당하고 했던 그 우리 보수 정당 국민의힘의 구조적 원인이 있었거든요.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대선에서 지방선거에서 이겼지만 그 문제는 여전히 치유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지금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모습 이대로 이 구조 이대로 이 체질 이대로 이 풍토 이대로 이런 의식 구조 이대로는 우리가 만든 정부를 성공시키는 데 뒷받침도 제대로 못할 것이고 2년 뒤 총선에서 이기기 힘들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그런 흑역사를 써왔던 우리 당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이번에 제대로 정비하고 개혁하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출범한 우리 정부가 순항할 수 있도록 집권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국민의 신뢰를 얻어서 2년 뒤에 원내 과반 의석을 획득하는 총선 승리를 담보해야 된다는 것이 목적이고 그러려면 여러 가지 개혁해야 될 과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권력구조를 개편한다든지 또 당내 의사결정 구조를 정비한다든지 우리 당원들의 당무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당원들의 권한을 강화한다든지 또 국민들의 참여를 강화한다든지 또 미래 세대를 키우는 그런 인재 육성 체계를 정비한다든지 또 당 내에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부패나 비리의 소지를 또 미리 제거한다든지, 또 그렇게 보려면 또 윤리적 측면, 윤리 기준을 강화해야 될 측면도 있고 또 예를 들면 국고보조금…, 세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당으로서 당 재정이나 회계의 투명성 이런 걸 강화해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이 있는데 그런 걸 하다 보면 결국은 공천, 내후년 국회의원 공천뿐만이 아니라 지방선거 공천도 있고 여러 다양한 공천 제도도 손질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참 여러 가지에 대한 개혁 목표를 말씀해 주셨는데 같은 지역에서 세 번을 넘어서는 국회의원 도전은 안 된다, 그것을 안 하게 만들겠다라고 제안을 하셨는데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얘기들 처음 들어보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국민들이 여러 차례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잘 안 됐어요. 워낙 이해관계자들이 얽히고설켜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잘 되겠습니까?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물론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과거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정말 진지하게 심각하게 이 문제를 이 의제를 들여다보고 또 당 내에서 그런 이해와 공감대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느냐 그게 저는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냥 당이 여야 할 것 없이 당이 어려울 때 국민들이 손가락질을 받을 때 그걸 돌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제도 이 의제 자체에 대한 그런 고민이 아니라 그런 외부적 나쁜 환경, 정치 환경을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접근하지 않았던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또 해소가 돼 버리면 언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느냐는 듯이 지나가 버리고, 또 실제로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당 내에 여러 우리 국회의원들을 포함해서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 과정에서 또 설득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운 수고가 필요한데 그런 수고까지 안 가고 그냥 유야무야 됐던 게 많은데 정말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도 일방적으로도 강요를 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동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실제 시행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행에 시간이 걸린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헌법에 소급효금지 조항이 있거든요. 헌법 13조 2항인가를 보면 소급입법으로 참정권을 제한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도입을 하더라도 다음 총선 때부터 시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3선까지 하고서 그다음에 연임이 제한되는 경우는 또 한참 뒤라서 지금 빨리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으로 좀 서두르게 됐습니다.

[앵커]

네, 6·1 지방선거 승리 이후 2일 날 곧바로 이준석 대표가 혁신위 출범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결국은 혁신위가 다시 출범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개혁 과제들을 더 논의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내부의 초미의 관심사는 이틀 뒤에 열리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결과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당의 운명, 이준석 대표의 거취, 여러 가지가 달려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혁신위의 앞날에도 앞길에도 연동이 돼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혁신위 출범을 처음부터 끌고 갔기 때문에…, 동의하십니까?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처음 제안을 한 건 당 대표고 역대 우리 당의 혁신기구가 9번인가 최근에 한 20년 15년 20년을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그 정도 있었는데 당연히 당 대표가 주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도.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당 대표 자문기구도 아니고 당헌에 근거를 두고서 최고위원회 의결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과거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혁신위원 구성도 정작 그걸 제안했던 이 대표는 한 사람도 추천을 못 했습니다. 오히려 이 대표하고 갈등관계로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 최고위원은 혁신위원을 추천해서 지금 혁신위에 추천 인사를 들여보낸 상황이고 우리 최재형 위원장께서 혁신위원을 추천받을 때도 이준석 대표는 물론이고 특정인에게 너무 가깝다고 인식이 되어 있는 분들은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사적 인연이나 고리 없이 중립적 객관적 입장에서 당의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했고 이 혁신위가 동력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는 것은 누가 뒤에서 받쳐주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혁신위에서 다루는 의제들이 우리 당의 문제점들을 제대로 짚고 있느냐 당원들이 느끼는 문제 또 국민들이 바라보는 문제 이 눈높이에서 봤을 때 제대로 문제를, 규명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해법을 제대로 제시하느냐. 당의 문제를 치유하고 더 전향적인 당으로 나아갈 수 있는 대안을 제대로 내놓느냐. 같이 공감하고 박수 칠 만한 지지할 만한 그런 콘텐츠를 내놓느냐에 달린 문제예요. 그거 못하면 전 당원이 전 당이 밀어줘도 힘이 없는 거고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국민들이 볼 때 제대로 문제를 짚었네 그리고 저 대안대로 하면 당이 바뀌겠네 라고 하면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관건이기 때문에 우리 혁신위는 거기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앵커]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 결과를 예단할 수는 물론 없겠습니다만 워낙 관심이 크다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들 나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서로 이걸 가지고 공론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서로 분위기를 보면 초미의 관심사죠. 현재 국회의원들의 관심사가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뜨거운 관심사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입장은 각자 다르고 어떻게 보면 양분되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공통적인 것은 당에 대한 걱정, 당의 진로에 대한 걱정은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윤리위가 어쨌든 윤리위를 소집을 하고 당 대표를 윤리위에 소환을 했는데 당 대표를 소환하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바라보는 당원들이나 국민들은 좀 뭔가 있나 보다. 그리고 윤리위가 징계를 하려고 하나 보다. 그리고 징계할 만한 근거를 확보했나 보다라고 인식을 하게 돼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일단 소집해 보자, 소환해 보자,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게 있다면, 제기되고 있는 의혹 혐의에 대해서 명백한 증거 자료가 있다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당 대표가 아니라 누구라도 정치적 책임 더 나아서 법적인 책임도 져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그런 게 제대로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 안 된 상황에서 전당대회에서 당원과 국민들이 선출한 당 대표를 당의 최고 지도자를 징계한다는 것은 그거는 승복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법적인 분쟁으로 갈 수도 있고 당이 수습할 수 없는 수렁에 혼란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윤리위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무혐의. 이래 버리면 윤리위가 폭탄을 맞게 되어있습니다. 뭐야 도대체 이 당을, 아무것도 확보한 것도 없으면서 당 대표를 갖다가 징계위에 회부해 놓고 아무것도 없다고? 장난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야말로 딜레마의 연속입니다. 다른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이 부실하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역대 정권마다 야당일 때는 여당을 그 문제를 가지고 비판을 했고, 그런데 집권하고 나면 여전히 특별하게 이렇게 나아진 모습 못 보여주고. 또 우리 정부도 지금 초기지만 그 큰 틀에서는 못 벗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이거는 구조적인, 어느 당 할 것 없이 여야 할 것 없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정권을 바꿔 준 국민들의 기대는 문재인 정권처럼은 하지 마라 하는 거고, 하지 말라는 대표적인 게 청문회 없이 그냥 임명 강행하는 것은 설령 야당에게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급적 그거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라. 그리고 청문회에서 문제가 너무 많이 제기돼서 국민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인사를 그냥 무시하고 강행 임명하는 것은 또 하지 마라 이 큰 틀의 이 패턴은 반복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게 국민의 기본적인 요구 사항인 것 같아요. 그거는 최대한 지켜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대통령께서는 똑같은 패턴이지만 그래도 사람을 면면을 보면 문재인 정부 때 그냥 여론 무시하고 청문회 무시하고 임명 강행했던 사람들의 그런 하자의 수준 질에 비하면 우리가 훨씬 낫다라고 충분히 인식하실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하지만 국민들은 단순히 그 정도 나은 것을 기대하고 정권을 바꾼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말 실망스러운 패턴 자체가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하라는 민심을 잘 헤아려서 그 부분에 변화가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 중에도 언급을 하셨는데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그러니까 출근길 인터뷰 과정에서 소통하는 것은 좋은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얘기들이 하나 둘씩 나오다 보니까 그게 다시 정치권으로 불똥이 튀고 야당에서는 그걸 가지고 또 공격을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올 여지가 있는 발언들이 나오는 이 상황들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개선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새로운 시도 자체는 우리 국내에서는 당연히 처음 있는 일이고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 미국이든 영국이든 정치 선진국의 지도자들도 이렇게까지 미디어서비스 언론서비스 또 그걸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는 지도자는 없습니다. 그 자체는 정말 아무리 높게 평가해 줘도 모자라지 않을 텐데 그만큼 대통령의 부담이 큽니다. 그 부담은 또 국정에 대한 부담이, 혼선의 부담이 또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사실은 제가 후보 때 대통령 후보 비서실에 제가 특별보좌관으로서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게 시작됐거든요. 대외 언론 서비스는 좋은데 이렇게 가서는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그런 부작용으로 인해서 본인의 부담은 물론이고 당 또는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 국정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건 개선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 잘 안 되더라고요. 후보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저보고 개선해 보라고 했는데 제가 나서서 해 보니까 이 시스템이 고착이 돼 있어서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대통령 되면 그건 조금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대로 계속 돼서…, 이거는 기본 틀은 유지를 하더라도 준비된 언론 접촉, 언론과의 소통으로 철저하게, 언론하고 짜고 치는 그런 건 있을 수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고 하는 그런 고민은 지금부터 해서 조정하고 개혁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네, 이제 시간이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어제 국회가 하반기 들어서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다가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개문발차를 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과제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다라고 다들 지적하십니다. 국민들이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집권 여당 의원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길게 보면 과제가 많이 남아 있는데 원구성 자체는 저는 원만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일단은 남은 것은 이제 상임위 구성인데 법사위원장은 이제 우리한테 주겠다고 하셨고 사개특위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거는 우리하고, 우리 당과 법무부가 헌재에 제소해 놓은 '검수완박법' 무효 소송에 대한 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곧 나올 것 같으니까 그 결과 보고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이 승복해야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그대로 양보하고 따라가야 민주당하고 협의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며칠 좀 기다리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원구성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물론 여야 간의 관계, 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쟁?대결 이런 게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원내지도부하고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지도부는 협상을 통해서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공통점이 있어서 양 원내지도부를 보면 기대하고 희망을 가질 만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 조해진 의원도 힘을 좀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었습니다.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네, 고맙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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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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