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강제북송 공방 심화…"국조·특검" vs "북풍몰이"

<출연 : 장예찬 전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탈북 어민 북송 사진이 공개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철저한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여야의 공방도 격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재로 사흘째 만났지만 원구성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장예찬 전 인수위 청년 소통 TF 단장,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대통령실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어민 북송이 범죄라면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느냐"고 반박했는데요. 국정조사에 특검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2> 여당이 국정조사에 특검 카드까지 꺼내 들자, 민주당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여권의 공세를 보수 정권 특유의 색깔론으로 규정하고, 연일 제기되는 공세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는데요. 지지율 때문에 이슈몰이에 나선 게 아니냐는 민주당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여야 공방이 뜨거운 사이, 검찰은 최근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진상 규명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일단 압수물 분석 후에는 관계자들이 줄 소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청와대 윗선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4> 여야가 제헌절 이전 합의를 목표로 회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사흘째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최종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오늘 중 타결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옵니다. 오늘 타결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5> 하지만 오늘 오전엔 상임위 배분 문제를 두고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방송통신위가 막판 뇌관으로 부상했는데요. 왜 여야 모두 과방위 사수에 힘을 쏟고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6> 최근 갈등설이 불거진 권성동 직무대행과 장제원 의원이 내일 오찬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당 안팎에서 빠르게 번진 갈등설을 진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겠죠?

<질문 7> 이준석 대표는 또다시 전국 유랑에 나섰습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도 전국 유랑에 나섰던 이 대표인데요. 특히 호남 지역을 방문해 청년 당원들을 만난 점이 눈에 띄는데, 이 행보의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8> 이재명 상임고문이 후보 등록 첫날인 17일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출마 선언 메시지는 정치개혁과 통합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특히 이 두 가지를 강조하려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9> 우상호 위원장이 어제 박지현 전 위원장을 만나 전대 출마를 만류했지만, 박 전 위원장의 출마 강행 의사를 꺾진 못했습니다. 이번 주 내에 출마를 공식 선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당에서 출마 강행이 받아들여질 진 의문인데요?

<질문 10> 광복절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8·15 대사면론'이 정치권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상수로 여겨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용 전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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