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전속결 '탈북어민 북송'…"유엔사, 안대·포승줄 반대"

[뉴스리뷰]

[앵커]

2019년 11월 당시 탈북 어민은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아닌 경찰 특공대가 호송을 맡았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북송을 성급히 추진하느라 관련 법과 절차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어민에게 채운 포승줄과 안대 사용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나포부터 추방까지는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처리됐습니다.

2019년 11월 2일 우리 해군이 동해 북방한계선, NLL을 넘나들던 2명의 선원과 오징어잡이 선박을 나포합니다.

사흘 뒤 정부는 합동 조사 끝에 탈북 어민 2명을 추방하고 선박을 인계하겠다는 입장을 북측에 통지했습니다.

동료 16명을 살해한 혐의가 있는 흉악범인데다,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11월 6일. 북측은 인수 의사를 보내왔습니다.

그다음 날인 7일 오후 3시10분쯤, 탈북 어민 2명은 판문점에서 북한 군인에게 넘겨졌습니다.

민간인 북송의 경우 통일부 측이 맡아온 관행과 달리 당시 경찰 특공대가 어민 2명을 호송하는 매우 이례적 상황도 연출됐습니다.

당시에도 경찰 특공대가 호송 작전에 투입됐는지를 두고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고, 정부는 이들이 '자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김연철 / 당시 통일부 장관(2019년 11월 15일 국회 긴급현안보고)> "통일부 입장에서는 통일부가, 연락관들이 인계하기에는 좀 쉽지 않다, 그래서 경찰이라든가 군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가 당시 유엔사에 북송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국민의힘 측은 밝혔습니다.

유엔사에 다섯차례 지원 요청을 했지만 민간인 북송에 경비대대가 개입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유엔사는 안대와 포승줄 사용에도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기호 의원 /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유엔사가) 강력하게 불가능하다고 경고하였으나, 문재인 정부는 북송 직전 마지막으로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나오는 그 순간까지 안대와 포승줄을 제거하지 않은 채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결국 정부 관계자는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안대와 포승줄을 제거했고, 탈북 어민은 그제야 자신들이 북송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와 함께 귀순자 조사나 송환 논의 과정에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참여해야 하지만 당시 합동신문이 다급하게 진행된 탓에 위원회는 관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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