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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귀순의사 없는 흉악범" vs "궤변…조사 협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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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귀순의사 없는 흉악범" vs "궤변…조사 협조하라"

2022-07-18 11:08:07

[뉴스포커스] "귀순의사 없는 흉악범" vs "궤변…조사 협조하라"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탈북어민 북송을 놓고 신구 권력이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정의용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어민들은 귀순 의사 없는 흉악범으로, 북한이 먼저 송환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히자 대통령실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의원이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탈북어민 북송을 놓고 전 정부와 현정부 인사들이 반박에 재반박을 거듭하며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 정부 정의용 안보실장의 "강제 북송은 법과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문에 대통령실 최영범 홍보수석이 반박을 하고, 이에 대해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재반박을 하며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먼저 현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질문 1-1> 이번 설전의 포문을 연 건 정의용 전 안보실장입니다. 이례적인 입장문을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해 "북송은 정당한 결정이었고, 귀순 진정성도 없었다"며 "현 정부가 왜 이 문제를 꺼냈는지 특검과 국정조사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 건데요. 정 전 실장의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2> 최영범 홍보수석, 정 전 안보실장의 입장문이 나온지 5시간 만에 첫 브리핑을 열고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것 역시 이례적이라는 평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 양측 모두 국정조사나 특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 실제로 이뤄질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두 분은 필요성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특검이나 국정조사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2-1> 이번 사건의 밝혀져야 할 쟁점들은 뭐라고 보세요? 이렇다 할 증거 없이 공방만 오가는 상황에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요?

<질문 3> 관련 논란이 확전되는 상황에서 통일부가 탈북어민 북송 당시 영상이 존재한다며 '공개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북송영상 공개, 필요한 겁니까? 통일부의 지난 북송 사진 공개에 이은 '동영상 공개 검토'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질문 4> 국정원도 전 정부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대통령이 김정은 총비서에게 건넨 USB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어, 당시 서훈 국정원장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의 핫라인 대화 조사에 들어간건데요. 국정원이 '전 정부 조사'에 집중하는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질문 5> 이 의원, 출마선언에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기 위해 출마했다"고 했습니다만, 여전히 "대선과 지선의 패배 책임을 지기 위해 출마하면 안 된다"는 당내 목소리도 높지 않았습니까? 이 의원의 출마의 변,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5-1> 이재명 의원이 전대 출사표를 던지면서 그동안 소강상태였던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경쟁도 본격적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이재명 의원의 '사법리스크'인데, 당장 97그룹이 '사법리스크'를 두고 공세 중이지 않습니까? 어대명 카드를 뒤집을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5-2> 97그룹의 단일화 여부도 관심인데, 출마를 선언한 설훈 의원을 포함한 비명계 의원들의 단일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단일화가 '어대명' 기류를 흔들 수 있을까요?

<질문 6> 여야 원구성이 결국 약속했던 제헌절 데드라인을 넘게 됐습니다. 여전히 과방위를 둘러싼 논의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민생·경제 위기 속 장기화되고 있는 국회 공백,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언제쯤 합의가 이뤄질 거라고 보세요?

<질문 7> 김진표 국회의장이 권력분산과 국민통합형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 기구로 개헌자문회의를 구성하고, 국회에도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요청했는데요. 아직 원구성 협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김 의장이 개헌 카드를 꺼낸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질문 8> 윤대통령의 40년 지기 아들이 대통령실에 근무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사적 채용'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부당한 정치공세이자 프레임 씌우기"라며 강력 반발 중인데, 이번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9> 이런 상황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갈등설이 불거졌던 장제원 의원이 권 원내대표를 향해 "말이 거칠다"며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우씨의 사적 채용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장제원 의원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양측의 경쟁구도가 본격화 되는 걸까요?

#탈북어민북송 #신구권력 #특검_국정조사 #통일부 #출마선언 #97그룹 #여야원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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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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