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달라지는 종부세…"내년 부부공동 1주택자 상위 1%만 납부"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정부가 제시한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상위 1% 이내 주택을 보유한 사람만 종부세를 부담하게 될 예정입니다.

같은 주택이어도 단독명의자에 비해 부부공동명의의 세 부담이 적을 거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2022년 세법 개정안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기준이 조정되면서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 기준도 함께 오르게 됐습니다. 부부공동명의자 기준으로 상위 1% 이내 주택을 보유한 사람만 종부세를 부담하게 됐다는데 예시를 들어 설명해주신다면요?

<질문 2> 같은 주택 단독명의자에 비해 부부공동명의자의 세 부담이 더 적을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종부세 부담, 얼마나 차이가 나게 될까요?

<질문 3> 한편 단독명의자의 종부세는 올해 크게 낮아졌다가 내년에 소폭 증가하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95%였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해에 한해 60%로 끌어내린 후 내년 80% 안팎으로 복귀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인데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무엇이고 종부세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질문 4> 은행 관련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자 금융감독원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의 700억 원 횡령을 비롯,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발생한 횡령사고 규모, 어느정도인가요?

<질문 5> 금융감독원은 은행 직원에 대한 명령 휴가제 강화 등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예상 실효성은 어떤가요?

<질문 6>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4개월 만에 1,800원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한 효과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한걸까요?

<질문 7> 다만 경유 가격은 아직 1,900원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휘발윳값보다 경유 가격이 비싼 역전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왜 그런건가요? 향후 국내 유가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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