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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지현장] "비대위 체제·이준석 해임"…조해진의 생각은?

뉴스정치

[1번지현장] "비대위 체제·이준석 해임"…조해진의 생각은?

2022-08-05 16:48:28

[1번지현장] "비대위 체제·이준석 해임"…조해진의 생각은?

■ 방송 : <1번지 현장>

■ 진행 : 정호윤 앵커

■ 대담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앵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지금의 당 상황을 비상 상황이라고 결론 내리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뉴스 1번지 <1번지 현장> 오늘은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과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네, 반갑습니다.

[앵커]

비상 상황이고 비대위 전환을 위해서 당헌을 개정하기로 사실상 상임전국위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 결론은 이른바 조해진 안과는 조금 다릅니다. 최고위의 안이고 어떻게 보셨는지 특히 더 궁금하네요.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오늘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은 이제 세 가지인데 의미 있는 것은 이제 앞부분에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당헌 유권해석, 유권해석은 당헌 96조 1항에 비상 상황이 벌어지면 비대위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비상 상황이냐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죠.

정치적으로는 비상상황이라는 걸 대부분 다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걸 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까 법적으로 당헌에 최고위원회가 기능을 상실했을 때 비상 상황인데 그게 지금 이 상황에 해당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서 비상상황이 맞다고 최고위원 기능 상실로 인한 비상 상황 그리고 비대위 출범이 가능하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고 그다음에 비대위를 출범시킬 때 비대위원장 임명권한자가 당헌 96조 5항인가에 보면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당 대표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직무대행을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내려놨지만 법적으로는 살아 있죠. 정치적으로는 내려놨는데 그건 최고위원들도 마찬가지죠. 최고위원들도 정치적으로는 사퇴 선언을 했지만 법적으로는 비대위가 출범할 때까지는 살아 있는 거죠.

우리 당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위원회는 비대위가 출범하면 즉각 해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정치적으로 사퇴 선언을 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최고위를 안 할 테니까 곧 최고위원은 기능이 정지될 테니까 빨리 비대위를 구성하라고 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주는 거고, 그런데 비대위를 구성할 때 그 절차는 또 최고위원회가 밟게 돼 있습니다. 의결 사항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비대위가 출범할 때까지는 최고위원회가 법적인 기능을 행사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살아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권성동 직무대행도 살아 있는데 문제는 우리 당헌에 비상대책위원장 임명권자가 당 대표 권한대행만 있지 직무대행은 없어요. 그런데 당 대표는 지금 살아 있기는 하지만 기능이 직무가 정지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명할 수 없죠. 권한대행은 당 대표가 없을 때 후순위 당직자가 권한대행을 하게 돼 있는데 또 이준석 대표는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있으니까 권한대행이 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무대행밖에 없는데 직무대행은 그 당헌에 없고 그래서 직무대행도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해서 직무대행을 거기에다 '당대표 직무대행' 7자를 집어넣는 그 개정안 그거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국위원회에다가 전국위원회 소집 요구를 하는 의결을 하고, 전국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해 달라는 그 안건을 오늘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앵커]

매일같이 이 자리에서 정치 뉴스를 다루고 얘기하는 제가 듣기에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집권여당의 얘기를 굳이 알아야 되느냐라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권성동 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한다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이 상황을 맞게 되는데 권성동 대표의 책임론을 얘기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대위원장을 임명한다 이것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그런 비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헌에는 비대위원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 대표나 권한대행이, 이번에 이 당헌이 개정되면 직무 또는 직무대행이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다를 수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는 전국위원회가 의결을 하고 당 대표나 권한대행이나 직무대행의 요식 행위로 임명하는 것으로 될 수 있는데 어떤 루트든 간에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한다고 해서 전국위 의장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당 대표가 임명한다고 돼 있어서 당대표나 권한대행이나 직무대행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당 내외에서 물어보고 추천받고 그래서 대체로 다 이분을 한쪽으로 모아지면 그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권성동 직무대행이 형식상으로는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본인 개인 생각으로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수별로 계속 만나면서 추천받고 있고 의견을 모으고 있는 과정이고 한 분 쪽으로 대다수가 모여지면 그걸 아마 전국위원회에다가 건의를 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하면 거꾸로 받아서 본인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밟고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앵커]

한 명의 인물 쪽으로 비대위원장에게 몰아질 수 있는 분위기는 형성돼 있습니까?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흔히 말하는 만장일치로 모아질 분위기는 아니고 당 내에서 추대해야 되느냐, 당 밖에서 모셔 와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꼭 한쪽으로 다 모아지지 않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당 외에서 모셔 와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당 내에는 3선인 저를 비롯해서 4선, 5선 모두가 일부분은 이런 분쟁의 당사자 한쪽 편이고 또 일부분은 어느 편은 아니지만 이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그걸 미리 막거나 또는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걸 조기에 해소하는 데 아무 역할을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방관을 했든지 그렇게 관전자처럼 됐던지.

[앵커]

크던 작던 누군가 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맞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 중에 누구를 임명한다고 비대위가 정말 국민들이 기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특히 위원장은 그런 측면에서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외부에 명망 있는 분을 모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의 생각이고 비대위원들은 당에 경험이 많고 경륜이 있는 중진들이 들어가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옛날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 꾸렸을 때 제가 비대위원을 갖다가 관상용 화초처럼 이렇게 배치하지 마라, 정말 비대위원은 당의 최고위원이고 당의 대표고 지도부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할 만한 역량이 있는 사람으로 인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관상용 화초 같은 분들, 그래놓고는 본인이 다 알아서 해버리고 김종인 비대위가 돼 버리고 혼자서 흔히 말하면 북 치고 장구 치고 하는 그런 게 돼 버렸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되면 정말 이 난국을 뚫고 나가기 힘들 것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은 정말 그런 신망이 있고 경륜이 있는 분을 모시고 비대위원들은 당 내부 사정을 잘 알고 또 이 문제를 풀어갈 경험과 역량이 있는 분들을 모셔야 비대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어떤 상황을 맞게 되느냐,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서병수 전국위원장은 '비대위 출범하면 자동 해임이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못을 박았고 이준석 대표는 발언 수위를 높여가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조해진 의원은 제가 알기로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 징계가 끝나면 복귀해야 된다라는 쪽의 주장을 계속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뭡니까?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대표라는 자산이 우리 당에 마이너스 요인도 있지만 플러스 요인이 더 크고 이준석 대표 개인이 아니라 우리 당과 멀리 있었던 젊은 유권자층이 우리 당을 그 계기로 들어와서 우리 당의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준석이라는 개인을 떠나서 당헌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헌에 윤리위 징계에 의해서 직무가 정지 되면 그 다음에는 그거 끝나고 난 뒤에 돌아오는 게 이거는 상식인 거죠. 안 그러면 6개월이 아니라 남은 기간 전체를 징계를 내려야 되는 거죠. 제명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안 하고 한시적으로 징계를 내린 것은 그 뒤에는 복귀하는 것이 상식이거든요. 법적인 해석상 이론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당 내에서 논란이 벌어지니까 그중에서도 전당대회 당헌의 유권해석권을 가진 전국위원회 의장님이 자동 해임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분란이 더 심해진 거죠.

그래서 비대위를 구성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건 저부터가 가장 먼저 당 내에서 비대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지난번 의총 때도 제가 먼저 손들어서 비대위 하자고 발언을 했고 그러니까 다른 분이 발언을 안 할 정도로 제가 비대위 주장에 맨 먼저 앞장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대위 자체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게 아니라 비대위를 하면 당 대표가 해임된다고 하는 추가 플러스가 붙으면서 이준석 대표 쪽의 반발이 더 거세지고 당내도 의견이 쪼개지고 그렇게 돼서 오늘 상임전국위원회 때 제가 다른 유의동 3선 의원님이 어떤 문제 제기를 하시길래 그걸 받아서 우리 상임전국위원회가 유권해석 권한이 있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상 상황에 대해서도 유권해석 했지 않습니까?

안건이 올라왔는데 현장에서 '내가 동의한다. 안건을 하나 제안한다. 비대위를 하느냐 마느냐,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비상 상황이냐 아니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비대위를 했을 때 이준석 당 대표의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하고 분란의 불씨다. 그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해석들이 많아서 더 문제니까 여기서 유권해석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비대위가 구성이 되고 출범하게 되면 당 대표는 자동 해임되는 것인지 아니면 6개월 시한 동안만 직무 정지되고 다시 복귀할 권리가 있는 것인지 유권해석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의장님께서 '그거는 추후에 논의하자' 이렇게 하시는 바람에 오늘 유권해석을 못 했어요. 못해 버리는 바람에 이거는 또 앞으로도 계속 각자 입장에 따라서 '자동 해임이다', '아니다, 살아 있다' 이렇게 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가 법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을 맞게 된다면 굉장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그렇죠. 당 대표가 당을 향해서 소송을 건다? 이거는 유사이래 아마 이번처럼 당 대표가 윤리위 징계로 직무 정지된 것도 헌정사에 없었던, 민주당 우리당 통합해서 없었던 일인데 그 이후에 또 당 대표가 당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도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이 볼 때는 심한 표현일지 몰라도 우리 당이 거의 막장처럼 보이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오늘 만약에 제가 제안한 대로 비대위 출범과 더불어서 당 대표가 자동 해임되는지 아닌지 유권해석이 내려졌으면.

[앵커]

명확하게 대응 수위가 나오겠죠.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만약에 거기서 자동 해임이 안 된다고 그러면 법적 대응을 안 할 거고 자동 해임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으면 그걸 가지고 법원에다가 이 유권해석은 무효다라고 가처분 신청부터 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안 했거든요. 안 하니까 사실은 이 소송 대상이 특정되지를 않습니다. 뭘 대상으로 해서 법원에 제기를 할지 이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그렇게 법적으로 결정되고 그러면 바로 받아치겠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게 결정이 안 돼 버리는 바람에 고민될 것 같은데 고민이나마나를 떠나가지고 당이 국민에게 막장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당 대표가 직무 정지된 당 대표가 그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죠.

[앵커]

아주 기본으로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국민의힘 집권여당으로서 맡고 있는 이 상황들. 윤석열 대통령, 이준석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흔히들 '윤핵관'이라고 부르는 몇몇 의원들 누구도 책임에서부터 자유롭지는 않겠지만 어느 쪽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서열대로 책임의 순서가 다를 수도 있고 각자 권한의 무게에 따라 책임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서열이나 권한과 관계없이 열심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은 책임이 적고 노력 안 한 사람이 책임이 무거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딱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원인은 저는 지난 대선 때부터 불거졌던 문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도 사실은 원팀으로 가느냐 아니면 잘라내느냐 이런 논란 가지고 하다가 탄핵 시도까지 있다가 저는 그건 반대했었거든요. 결국 원팀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끼리는 같이 화합하면서 외연을 좀 더 넓혀가자. 호남으로 또 중도로 또 반문 진영으로 이렇게 외연을 넓혀가자고 해서 노력해서 어쨌든 간에 정권교체를 이루어냈는데 정권교체 됐다고 해서 그러면 원팀이 필요 없냐, 우리하고 생각이 안 맞으면 갈라서도 되느냐 거기서 당 내에서 엇갈리는데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대선을 이기는 것 다음에 더 중요한 과제가 생겼다. 국정 성공해야 하고 2년 뒤에 총선에서 이겨야 되고 그 뒤에 정권 재창출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더 원팀, 팀을 더 크게 키워나가야 되는데 있는 것마저 쪼개내면 결국은 나만 남는다, 혼자 고립된다.

그래서 그런 차이를 극복하고 같이 원팀 거기다 플러스 덧셈 정치를 하자고 계속 제가 주장하고 있고 오늘 제가 제안한 당헌 개정안도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개정안을 내놨는데 그 정신을 빨리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고 누가 책임이 더 크냐 적으냐라는 것은 부질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집권당으로서 하루 빨리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그런 끝맺음을 하기를 다시 한 번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네,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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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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