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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늘어나는 전세 사기…다음달 근절 대책 발표

뉴스경제

갈수록 늘어나는 전세 사기…다음달 근절 대책 발표

2022-08-05 17:37:32

갈수록 늘어나는 전세 사기…다음달 근절 대책 발표

[앵커]

최근 3년 동안 500명에 가까운 전세 사기범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는 1,300명이 넘는데요.

서민 울리는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처벌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대책을 다음달 내놓을 계획입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3년 동안 경찰에 적발된 전세 사기 사건은 총 391건입니다.

500명에 가까운 전세 사기범이 잡혔는데, 그 수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95명이 검거되는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43명이 검거돼 두 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다세대 주택 세입자를 노리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전세 사기범 중 절반 정도가 다세대주택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울렸고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사기 수법으로는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데도 이를 숨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난달 '깡통 전세' 보호 대책을 발표했던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1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전세 사기범들에 대한 여러가지 면의 처벌과 제재 조치, 나아가서는 이미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 방안을 이미 발표했고 9월 달에 추가 대책을 세울 겁니다."

또 9월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이들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 매칭 서비스, 법률상담 알선 등의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경찰은 지난달 시작한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내년 1월까지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다세대주택 #보증금_반환 #깡통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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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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