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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연일 관련자 조사…변호인 선임 본격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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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연일 관련자 조사…변호인 선임 본격대응

2022-08-05 21:23:55

'서해피격' 연일 관련자 조사…변호인 선임 본격대응

[뉴스리뷰]

[앵커]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연일 실무진급 관계자들을 조사하며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고발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지난 정부 핵심 인사들은 변호인단을 꾸리며 수사 대비에 나섰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월북 발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해경 관계자 등 실무급 관련자 소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해양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실종된 날, 해양경찰청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부터 북한 해역으로 표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 결과를 받고도 월북으로 발표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법리 적용을 위해 여러 쟁점도 검토 중인데,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 폐기한 혐의로 최근 유죄가 확정된 참여정부 청와대 인사들의 판례도 포함돼 있습니다.

열람은 했지만 결재가 안 된 미완성 문서를 삭제해도 공용전자기록 손상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인데, 앞서 국가정보원은 박지원 전 원장이 피격 첩보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했다며 고발했고, 국방부는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에서 기밀 정보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각 부처 핵심 실무자급 소환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리를 검토하며 '윗선'으로 뻗어갈 단서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숨진 이대준 씨 유족이 고발한 서훈 전 국정원장은 미국에서 돌아온 뒤 변호인단을 꾸려 검찰 조사에 본격 대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원 기조실장을 지낸 검찰 출신 이석수 변호사가 선임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대 특별감찰관이지만 갈등 속에 물러난 바 있습니다.

탈북어민 북송 의혹으로 고발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도 법무비서관을 지낸 김형연 전 법제처장의 변호인 선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증거 다지기에 주력하는 가운데 고발된 당사자들은 변호인 선임으로 대응에 나서면서 양측 공방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피격_공무원 #서훈 #정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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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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