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윤정부 첫 주택 공급 대책…어떤 내용 담겼나?

<출연 :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주택 공급 대책이 공개됐습니다.

민간 주도 공급을 촉진시켜 앞으로 5년간 총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정부의 계획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 이번 대책 발표가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지역에 27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인허가 기준으로 역대 최대 공급량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방식 아니겠습니까?

<질문 2> 공급을 늘려 아파트 가격 안정화 추진하겠다는 현장에서는 정책과 현실이 맞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질문 3> (무주택자, 1주택자, 2주택자의 입장에서) 공공 주도 공급에서 민간 주도 공급으로 바뀌었을 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예로 들어주신다면요?

<질문 4> 최근 부동산 시장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고물가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높은 상황인데 민간 참여가 높을까요?

<질문 5>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카드에 무주택자보다는 재개발·재건축 대상 부동산 소유주에게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위한 방안도 있나요?

<질문 6> 이번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반지하 등 재해 우려 주택 거주자에 우선 공급하는 공공임대 물량을 연 6천 채에서 1만 채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질문 7> 정부가 재해 취약주택 거주자들이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돕는 방안을 놓고 주거비만 올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질문 8> 정부가 오늘(16일) 큰 틀에서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추후 구체적인 사안들을 내놓을 방침인데요. 이 정책이 현실화되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질문 9>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시장에는 얼마나 영향을 줄지가 관심인데요. 이번에 정부가 충분한 공급 주택으로 집값 불안 우려를 낮추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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