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이준석 "행정부가 입법부 통제하려는 삼권분립 위기 우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심문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조금 전 심문을 마치고 나왔는데요,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전 대표]

그런데 우선 책임이 있는 정당의 관계자로서 이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는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 굉장히 자책하고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이 일을 시작한 사람들도 그 책임을 통감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잘 설명드렸고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금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삼권분립이 위기에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권분립의 설계된 원리대로 그런 상황을 사법부가 적극적인 개입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기자]

가처분 결과 나온 뒤에 계속 장외에서 당원 모집 등 이어가실 계획인지.

[이준석 / 국민의힘 전 대표]

저는 어느 시점에나 항상 당원 모집에 정당의 모든 문제 해소 가능성과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당심과 민심의 괴리라든지 아니면 결국에는 민심이 바라는 대로 당이 흘러가지 않는 것 이것은 당원 가입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당에 있으면서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대표님 법원에서 만약에 기각하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준석 / 국민의힘 전 대표]

기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안에서 다퉈야 할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저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예단해서 미리 제가 계획을 짜놓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인용을 한다면 인용한다는 뜻에 따른 이유가 있을 것이고 기각한다면 기각하는 것에 따른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국민들도 그리고 저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기자]

아까 대통령 기자회견 관련 질문에서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워딩으로 그대로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서 혹시 또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이준석 / 국민의힘 전 대표]

아까 밝힌 대로 저는 당헌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들을 전부 다 챙겨보지 못하는 그런 다소 불경스러운 상황임을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자]

권성동 원내대표 재신임에 이철규 의원이 예결위 간사로 내정됐는데 당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준석 / 국민의힘 전 대표]

어떤 여론 조사나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대통령께서 인사 문제 때문에 집권 초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다소간에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들이 호가호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매번 입에 달고 다니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 자리가 원내대표든지 아니면 예결위 간사든지 아무리 달콤해 보이는 직위라 하더라도 그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는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공교롭게도 물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번 이 당내 사태에 대해서 돌격 대장을 하셨던 분들이 영전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이 시기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옳은지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자]

대표님, 최근에 주호영 위원장과 만찬했다고 하시던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궁금합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전 대표]

저는 주호영 위원장과의 만찬이라는 보도를 보고 저는 굉장히 의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떤 경위에서 어떤 사실 확인에 의해서 보도가 나갔는지도 모르겠고 주호영 위원장과 저는 일관되게 그에 대해서 전혀 확인해 줄 생각이 없습니다.

[기자]

다시 만난 가능성 열려 있나요?

[이준석 / 국민의힘 전 대표]

저는 주호영 위원장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여러 번 밝혔고 주호영 위원장이 만났을 때 오히려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기자]

주호영 위원장이 가처분 인용될 경우 절차가 미비하면 절차를 다시 갖추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이준석 / 국민의힘 전 대표]

우리 당의 법관 출신, 검사 출신 율사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정치적 상황에서 연습문제를 풀어보시면서 그분들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과거에 제가 전임이었던 분 말씀하기는 그렇지만 공안검사하시던 분이 부정선거 담론을 2년 동안 쫓아다닌 부분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법률가로서의 이력이 정치에 뛰어든 뒤에 그분의 판단이 어떤 법률적인 측면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런 경험치를 국민들께서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주호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법원의 판단에 대처한다면 바로 그게 저의 해석에 따르면 비상상황입니다. 민주주의의 비상상황입니다. 혹시 또 질문 없으시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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