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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 보안 일정 유출 후폭풍…민주당 당헌 개정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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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 보안 일정 유출 후폭풍…민주당 당헌 개정안 부결

2022-08-25 15:08:17

[정치+] 대통령 보안 일정 유출 후폭풍…민주당 당헌 개정안 부결

<출연 :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대통령의 외부 일정이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을 통해 유출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추진해온 당헌 개정안이 어제(24일) 중앙위에서 최종 부결되면서 당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대통령의 보안 일정이 유출된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선 대통령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국기문란 사고라고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아직도 유출 경위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2> 최근 대통령실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감찰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정권 초기 대규모 감찰은 이례적인 상황인 만큼, 그 의미를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정상화라는 평가부터 권력 충돌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고강도 감찰에 담긴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3> 여가부가 부처 폐지안 마련을 위해 2개월간 5차례의 간담회를 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회의록은 물론 참석자 명단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록을 안 남긴 건 "자유로운 발언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가 이유지만, 의견수렴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질문 4> 국민의힘에선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윤대통령을 신군부에 비유한데 이어 이번엔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건진법사 인사 개입 등의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공격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질문 5>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연찬회를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개최할 예정인데요. 최대 관심사는 차기 지도부 선출 로드맵에 대한 총의가 모일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6> 민주당에선 그동안 추진해온 당헌 개정안이 예상을 깨고 최종 관문에서 모두 뒤집혔습니다. 사실상 앞서 중앙위에서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었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할 거라고 생각됐지만, 의외의 결과가 나온 셈인데요. 부결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7> 그런데 최종 관문에서 막히자 친명계가 허를 찔렸다는 해석도 나오고요. 또 한편으론 비명계의 반란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특히 전대를 코앞에 두고 나온 중앙위 결과가 전당대회날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인데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도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강경파 모임 처럼회 의원들은 당론 채택까지 추진할 태세지만, 우상호 위원장은 당 지도부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는데요. 우상호 위원장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질문 9> 감사원의 감사를 두고도 여야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감사원의 감사는 보복감사라며 법률적 대응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에선 정치감사라는 건 왜곡된 주장이라며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그러느냐고 맞서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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