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고 막아도 여전한 빈틈…"복지제도 재점검을"

[앵커]

'수원 세 모녀 사건' 이전에도 사회의 고립 속에서 쓸쓸히 스러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매번 대책을 내놨지만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취업부터 의료까지 사회보장 제도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반지하 셋방에서 60대 어머니와 30대 딸 두 명이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가 남긴 빚으로 신용불량자가 됐고, 병까지 얻어 수입도 끊겼지만 어떤 복지 혜택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바뀌면서 복지 대상과 지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듬해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일명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도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5년도 채 안돼 서울 성북구에서 네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분류 조건인 공과금과 건강보험료 체납에는 해당됐지만 체납 기간을 채우지 못해 정부의 '복지 레이더'에 포착되지 못한 겁니다.

이후 정부는 건보료 체납 기간을 단축하는 등 사각지대 관리를 강화했지만 경기 수원에서 또 다른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복지 대책이 강화돼 왔지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사각지대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미시적 제도 보완을 넘어 빈곤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줄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정재훈 /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아무 때나 병원 가서 제대로 치료받고 그럴 수 있었더라면… 의료 보장 제도의 부재 이런 것들이 토대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고용복지센터'잖아요. 고용은 좀 돌아가고 있다면 복지는 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고용복지센터나 병원을 오가는 경로를 통해서도 취약계층의 위기 징후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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