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대법원 "박정희 '긴급조치 9호'는 불법 행위"

<출연 : 김성수 변호사>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 내려졌던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일 뿐 아니라 민사적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국가는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이 판단이 조금전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질문 1>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 내려졌던 '긴급조치 9호'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조금 전 나왔습니다. 우선, '긴급조치 9호'가 어떤 내용인지부터 짚어보죠.

<질문 2> '긴급조치 9호' 피해자 7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고요. 오늘 그 상고심 선고가 나온 건데요.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죠?

<질문 3> 오늘 재판의 쟁점은, '긴급조치 9호' 발령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던 7년 전 대법원 판례가 뒤집힐 것이냐, 이 여부였죠. 재판부가 7년 전 판례를 뒤집은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질문 4> 제주행 항공기 내에서 우는 아기 부모에게 폭언을 하고 난동을 부렸던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어떤 사건이었고, 또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질문 5> 이 남성이 받고 있는 혐의, 항공보안법 위반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사건의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질문 5-1> 이 남성은 아기 아버지에게 침을 뱉은 혐의 등을 부인했지만 목격자 진술이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혐의도 인정이 됐죠. 그렇다면, 기내 안에서 마스크를 벗고 침을 뱉은 행위 등에 대해서, 방역법 위반 처벌은 어려운 겁니까?

<질문 6> 다음 사건 짚어봅니다. 2020년, 경기 부천시의 한 마트에서 일하던 남성이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마트 업무 강도가 굉장히 높았다고요?

<질문 7> 그 후 이 남성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냈고요. 법원에서 산재로 인정한다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행정소송까지 가게 됐던 이유와 법원 판결 내용까지, 함께 짚어주시죠.

<질문 7-1> 재판부가 산재로 인정한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이번 산재 인정 판결이 앞으로 비슷한 판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8>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21년 만에 붙잡혔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손수건에서 나온 DNA가 결정적 단서가 됐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9> 오늘 용의자들의 신상공개를 하겠다 결론을 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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