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영빈관 예산안' 공방… 與 '재판부 재배당' 거부

<출연 : 정옥임 전 의원·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개최 여부를 두고 막판까지 신경전이 치열했던 한일 정상 간 회담이 30분간의 약식 회담으로 열린 가운데, 대정부질문에서는 영빈관 신축 예산안을 둘러싼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이 법원에 가처분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당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정옥임 전 의원,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막판까지 개최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거듭했던 '한일 정상회담'이 30분간의 약식회담으로 열렸습니다. 하지만 시작 전, 의제도 공유하고 회견 장소나 시간도 공지되는 기존의 정상회담과는 달리, 시작 전부터 개최를 한다 안 한다, 말도 많았고요. 또 회담이 시작된 후에야 공지 문자로 회담 시작을 알려올 정도로 기존 정상회담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거든요. 먼저 이번 회담이 열리기까지의 과정,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1-1> 회담 후에도 양국 정상의 만남에 대해 한국 정부는 '약식회담', 일본 정부는 '간담' 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일본이 정상 회동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의도가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질문 1-2> 우리의 최대 관심사였던 '강제징용배상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도 회담이 열린 것에 의미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2> 대통령실 예산 요구서가 법정 시한을 넘긴 8월에 제출된 것을 두고 민주당과 추 장관 사이에 설전이 오간 데 이어, 대통령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두고도 민주당에서 '직무유기' '국기문란'이라는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추 장관은, 핵심 국정 사업이 아닌 개별 건에 대한 보고는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는데요. 그래도 수백억이 소요되는 영빈관 신축과 관련된 예산안이라면, 보고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예산 요구액이 전년도 대비 27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내용을 보면 불투명한 예산으로 꼽히는 '특활비' 등이 15억 늘고, 택배센터 신축 등에 24억을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주장하며 각종 예산안을 삭감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이를 역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질문 4> 국민의힘이 28일로 예정된 법원의 가처분 심문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다가 법원이 거부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가처분을 받아들인 재판부가 계속 재판을 맡으면 공정성이 의심되고, 해당 재판장이 사건 당사자인 국민의힘 전주혜 비대위원과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점등을 들어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는데, 변경을 요청할 만한 사안이라고 보세요?

<질문 4-1> "전주혜 의원과 재판장이 동기"라는 건, 따지고 보면 오히려 국민의힘에 유리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준석 전 대표도 "그런 이유라면 해도 자신이 변경신청을 해야 하지 않느냐"며 이번 국민의힘의 변경신청을 '지연 전술'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질문 4-2> 결국 법원의 거부로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이런 재판부 변경 요청, 해당 가처분 심문 판단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절차 개시에 대해 국민 54.1%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전 대표가 재징계를 받아 출당해 신당을 창당하면 지지하겠냐는 질문에는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56%로 나타났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여야는 다음 달 4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에서는 민주당이 논문표절 의혹을 이유로 김건희 여사를 국정 증인으로 부르겠다, 또 국회 정무위와 국방위에서는 각각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겠다며 맞서고 있는 건데요. 이런 여야 공방,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들의 증인채택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질문 7> 사학재단을 관리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윤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신평 변호사가 추천돼 논란입니다. 신 변호사는 앞서 논란이 일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옹호'의 입장을 보인 바 있는데요. 벌써부터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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