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적자는 줄겠지만…더 무거워진 서민·기업 부담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이렇게) 전기·가스요금을 올리고 추가 인상까지 예고한 건 '에너지발 무역적자'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속에 물가, 금리, 환율이 함께 뛰어 정부 표현대로 '복합위기'인 상황에서 서민과 기업의 부담이 무거워지는 건 불가피합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들어 8월까지 원유·가스·석탄 수입액은 1,252억 달러.

1년 새 589억 달러나 불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무역적자 251억 달러의 두 배가 넘습니다. 에너지값이 이렇게 뛰지 않았다면 적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정부의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바로 이 무역 적자의 축소에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전기요금을 10% 올리면 발전용 가스 수입비용을 연 13조원 줄일 수 있다는 한국전력의 분석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도 "전기요금을 (㎾h당) 30원 올리면 무역수지가 석 달간 25억 달러 개선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인 등 서민들은 당장 전기요금 등이 인상된다는 소식에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인근 상인> "공공요금은 죽으나 사나 문 열면 써야 하는거니까. (코로나 때문에) 마비되다 시피한거니까…다 힘들어요. 너무 힘들죠. 힘든 건 사실이죠. 그런다고 우리 전기요금 깎아주는 거 아니니까."

고환율과 원자재값 급등에 시달리는 기업들도 불만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에서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기업들의 경영활동 위축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항구 /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수익성이 떨어지는데 원가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다른 차원의 지원정책을 마련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죠."

작년 한 해 신고리 1호기 원전 연간 전력 생산량 2.3배의 전력을 쓴 삼성전자 등 반도체기업, 전기로 중심 철강기업, 유통 등 서비스 기업들의 부담 증가가 클 전망입니다.

이들 기업의 부담 증가는 후방산업의 연쇄 가격 인상을 촉발할 수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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