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2년여 만에 부활?…'콜버스'도 추진

[앵커]

이번 택시 대책에는 호출료 인상이나 택시 부제 해제 같은 즉시 시행 대책도 있지만, 신형 운송 서비스 도입 방안도 담겼습니다.

2년 전 사실상 막혔던 '타다' 같은 서비스의 부활이 추진되고 타다와 마찬가지로 택시업계 반발에 부딪혔던 '콜버스'도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2020년 3월 국회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으로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업체들은 수익 일부를 기여금으로 내야 사업을 할 수 있게 됐고 '타다 베이직'의 사업 중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2년 6개월 만에 정부가 다시 규제 일부를 풀기로 했습니다.

심야 택시 부족을 근본적으로 풀려면 택시와 다른 운송 서비스의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국토부는 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을 줄여 신규 진출 부담을 줄이고, 중형 택시에서 대형 승합 택시로의 전환 요건도 폐지해 타다 같은 대형 승합 운송 서비스 공급을 늘릴 계획입니다.

정규 노선이 아닌 승객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호출형 심야버스 도입도 추진합니다.

과거 서울 강남권 등에서 운영됐다 택시업계 반발로 중단된 '콜버스'를 되살리는 겁니다.

정부는 내년 호출형 심야버스를 제도화해 서울 종로, 여의도 등에서 운행할 방침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기존의 택시를 넘어서는 비택시 또는 택시랑 연결되면서도 새로운 서비스 형태 새롭게 제시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긍정적인 입장으로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타다의 부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심야 택시 공급이 늘면 기여금을 다시 올릴 수 있도록 해 신규 사업자들이 위험을 안고 사업을 시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심야 택시난에 한발 물러선 택시업계가 규제 완화에 다시 반발할 가능성이 큰 부담입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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