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현장] '서해 피격' 서욱 영장 청구…진성준 의원 생각은

■ 방송 : <1번지 현장>

■ 진행 : 정영빈 앵커

■ 대담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첫 신병 확보에 나선 건데요. 뉴스1번지 <1번지 현장> 오늘은 국회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진성준입니다.

[앵커]

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서욱 전 방부 장관 그리고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정권이 바뀐 뒤로 그간의 정보 판단이 180도 완전히 뒤집어진 사건입니다. 정보에 대한 판단이 정권이 누구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따라서 이번 사건은 현 정부가 전 정부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욕을 보이려고 하는 억지 감사이자 수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억지 감사이자 수사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검찰이 오늘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다음 수순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라든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 비롯해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시 국방 안보 당국자들은 그 당시에 확보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종합해서 최선의 판단을 내리고 조치를 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에 국회 국방위원회에 비공개로 보고되고 여야 의원들로부터 검증을 받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록이 공개되면 모든 문제가 투명하게 정리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 당에서는 당시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네, 당시 국방위원회의 비공개 회의록을 최우선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좀 추궁하는 모습입니다. 3시간 의혹에 대해서 문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 알려져 있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국방당국과 정보당국의 정보 판단을 신중하게 정확하게 하라고 지시했을 뿐이지 그런 정보 판단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요. 따라서 여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느니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욕보이기 위한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하다, 부당한 정치공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부당한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원과 검찰의 전방위적인 감사와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정부가 여러 가지 실정들이 반복되고 거듭되고 있어서 국민의 국정 지지율이 형편없이 추락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만회해 보려고 모든 책임을 전 정부에 뒤집어씌우려고 하는 정치적인 술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없고 오히려 자신이 국정의 책임자로서 국정을 정확하고 바르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전 정부에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려고 하는 이런 정치적 술책에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난번에 있었던 감사원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계신데 최재해 감사원장 고발에 이어서 감사원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 이런 계획이신 거죠?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그렇습니다. 감사원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채 정권의 정치탄압 돌격대 노릇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 감사는 반드시 근절되어야만 합니다. 역대 어느 정권의 감사원도 이런 적이 없는데 유독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이 이렇게 정권의 돌격대 노릇을 자처하고 나섰기 때문에 이것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했을 때에는 처벌하고 또 정치 감사와 표적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걸러내는 장치를 법적으로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의원님이 속한 환노위 국감이 연일 뜨겁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김일성주의자다 이렇게 말해 논란을 일으킨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실상 단독 표결로 고발안을 가결했는데요. 먼저 고발 이유부터 여쭙겠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직접 선출한 헌법기관이자 국민의 대표입니다. 이 국회의원에 대해서 무슨 주사파니 남로당이니 본인의 편향적이고 주관적인 선입견으로 국회를 모욕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그 과거의 발언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따지고 현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마지못해서 과도했다고 얘기하고 사과를 했습니다만 곧바로 그것이 진정한 사과가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난 그 바로 다음 날 한 방송에 나가서 자기 생각은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또다시 규정하는가 하면 우리 민주당의 국회의원과 민주당에 대해서도 그런 자신의 생각에 변함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회를 모욕하고 능멸한 것이기 때문에 그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 것입니다.

[앵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김문수 위원장을 당장 해촉해야 한다, 또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배경도 좀 궁금합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렇듯 경사노위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노동정책과 관련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고 일구어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당 민주당에 대해서 편향된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 편향된 인식을 지금도 교정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일구겠습니까? 당연히 자질이 부족하고 함량이 안 되는 사람을 경사노위 위원장에 임명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사과 한다는 것이고 또 김문수 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앵커]

네, 민주당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문수 위원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양심의 자유가 보장이 돼 있고 고영주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서 공산주의자라고 했는데 이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좋은 얘기입니다.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다른 사람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한다면 더구나 국회에서 국정감사 기관 중에 피감기관의 장이 국회를 모욕했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헌법 정신이고 헌정의 기본 질서입니다.

[앵커]

네, 주제를 좀 더 바꿔서요. 경기도 평택의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환노위 위원으로서 이번 사건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참으로 참혹스럽습니다.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은 노동자의 명복을 빌고 또 그 유족들께 진심으로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어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드러난 사실입니다만 문제의 SPL 기업 공장에서는 일주일 전에 똑같은 반죽 기계에 손이 끼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젊은 노동자가 몸이 끼어서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새롭게 드러난 사실은 이 반죽 기계를 자동으로 멈추는 안전장치를 떼어놓고 작업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업이 마땅히 수행해야 될 산업안전의 기본 방침을 위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의율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해당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보다 엄격하게 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기업이 한 곳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렇게 법을 제정해 놓고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산업현장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의무가 해태되기 십상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일 이번 SPL 기업이 기계 응당 설치해야 할 안전장치를 떼어놓고 작업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엄하게 처벌돼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거나 또는 시행령을 개정해서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고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 그래야 산업현장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지금 말씀하셨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을 정부와 여당이 약화하고 무력화시키는 제2의 시행령 통치 획책하고 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기획재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기업들의 의견을 들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이렇게 개정하면 좋지 않겠느냐, 또 시행령을 이렇게, 이렇게 개정하자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르면 기업이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방안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키고 백짓장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무부처가 엄연히 따로 있는데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월권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규탄하고 이러한 무모한 시도를 반드시 막아낼 생각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한편 지난 대선 기간에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오늘 시작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 역시나 억지 수사이고 억지 재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실정을 만회하고 가려보려고 민주당의 당대표를 걸고 드는 것인데 그간 오랫동안 수사가 계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혐의가 없었던 사안이 새롭게 억지로 기소된 만큼 반드시 그 무고함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정치 탄압에 선봉에 섰던 책임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점을 경고합니다.

[앵커]

네,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여러 가지 중점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오늘 당정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도 여쭤보겠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쌀값을 책임지고 안정화시키겠다고 했던 것이 정부 여당인데 정작 쌀값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에는 반대한다는 것은 모순적인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곡관리법은 핵심적으로 두 가지를 담고 있는데 하나는 수요와 공급을 잘 맞추기 위해서 쌀이 너무 많이 공급되지 않도록 타작물 재배 지원 제도를 아예 법제화해서 쌀 공급을 조절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급에도 실패해서 쌀값이 떨어진다면 정부가 시장 격리 조치에 나서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쌀값 안정화를 위한 핵심적인 필수 제도입니다. 이것을 도입하자는 양곡관리법을 정부 여당이 반대하고 있으니 쌀값 안정화를 할 생각이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회고록 출판기념회에서 민주당 20년 집권론을 다시 얘기를 하셨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 얘기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어떤 정당이든 집권을 목표로 정치를 하지요. 집권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정치를 하는 정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20년 집권론 얘기하는 것은 정당 정치인으로서는 당연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정당의 목표나 희망과는 달리 결국 국민의 선택과 지지를 받아야만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향해서 우리 민주당이 정치를 해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당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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