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법무부, 촉법소년 개정안 발표…1살 낮춰 만 13세로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최근 촉법소년의 강력 범죄가 증가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한단 주장이 적지 않았는데요.

조금 전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기존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질문 1>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로 한 살 낮추기로 했습니다. 조금 전 법무부 발표내용, 핵심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1-1> 당초엔 12세 하향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13세로 하향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2> 최근 촉법소년 범죄 중에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항인데요. 그렇다면 내용은 어떻습니까. 촉법소년 범죄 현황과 관련해 조사된 내용들이 있는지, 범죄 유형은 어떤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질문 2-1> 최근에 촉법소년 범죄 연령을 내려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왔던 이유 중 하나가 실제 범죄 사례들 때문 아닙니까? 최근엔 촉법소년을 악용한 범죄들도 있었죠?

<질문 3> 그런데요. 반대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연령을 강화할 게 아니라 범죄 예방, 그리고 범죄 이후 교육 부분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단 건데요. 변호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질문 4>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면 미성년자 전과자 수를 더 늘리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또 국제인권기준 권고를 보면 촉법소년 연령을 14세로 유지하란 내용이 있다고요. 이런 지적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질문 5> 경기도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어머니와 어린 자녀들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선, 자세한 내용부터 짚어보죠.

<질문 6> 수사가 계속돼봐야 알겠지만, 사망한 어머니와 10대 두 아들 모두 흉기에 찔린 흔적이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건가요? 앞으로 수사 방향은 어떻게 가닥이 잡힐까요?

<질문 7> 다음 사건 짚어봅니다. 생후 13개월 된 아기에게 코로나19 치료제를 과다 투약한 간호사들이 사건 발생 7개월 만에 구속됐습니다. 과다 투여뿐 아니라, 진료기록까지 숨겼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8> 이 간호사 3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에 더해 '유기치사 혐의'까지 적용이 됐는데요. 이게 어떤 의밉니까? '유기치사 혐의'는 어떤 건가요?

<질문 9> 간호사들은 약물 과다 투여는 인정하고 있지만, 의무기록 삭제 부분에 대해선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뒤늦은 보고에 의료기록 삭제까지…이 정황이 인정됐을 때,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질문 10> 쌍용자동차를 인수 추진한다는 '설'을 띄운 후 1,600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우선, 사건 내용부터 짚어보죠.

<질문 11> 에디슨모터스 임원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본 건지 궁금하고요.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질문 11-1> 중요한 건, 개미 투자자들의 피햅니다. 에디슨모터스가 주가를 조작하면서 무려, 약 12만 5천명의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피해 보상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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