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와이드] 북, '비질런트 스톰' 종료에도 비난…핵실험 수순?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장·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연일 무력 도발을 이어가던 북한이 불가역적 지위를 언급하며 핵 보유 의지를 노골화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움직임 등 관련 내용을 전문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장,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어서 오세요.

<질문 1> 나흘 연속 무력 도발을 감행한 북한은 자신들이 온갖 시련을 돌파하며 '불가역적 지위'를 성취했다고 선전했습니다.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향후 비핵화, 이른바 'CVID'를 할 의사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질문 2> 앞서 북한은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비난하면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훈련기간 ICBM을 포함해 미사일 30여 발을 발사했고 이 중 한발은 처음으로 NLL 이남에 떨어졌죠. 앞으로 북한의 도발 양상,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질문 3> 훈련 마지막 날인 어제는 미국 전략자산인 B-1B 폭격기 2대가 한반도에 전개됐습니다. B-1B의 한반도 전개는 5년여 만인데요. 우리 공군의 F-35A, 미 공군의 F-16도 함께 비행했는데요. 전략자산 전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4> 북한은 어제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4발을 쐈습니다. 북중 국경과 가까운데다 중국 어선들이 몰려있는 서해상에 발사한 의도에 관심이 쏠립니다. 중국과 사전 협의가 있었을까요?

<질문 5> 북한의 전례 없는 미사일 도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는 또 빈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하지 않은 탓인데요. 특히 중국은 미국 책임론과 제재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어요?

<질문 6> 미국 중간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초 국정원이 예상했던 북한의 7차 핵실험 시기가 더 늦춰질 수도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연내 핵실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일부에서는 북한이 핵실험보다는 미국을 겨냥한 ICBM에 더 집중할 거라고 분석합니다. 이번에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발사가 실패로 끝난 만큼, 다탄두 탑재 미사일 개발에 더 공을 들일 거란 전망인데요?

<질문 8> 우리 해군이 일본 해상자위대의 국제관함식에 참가했습니다. 욱일기를 둘러싼 논란에도 정부는 한일 간 안보협력 강화를 강조했는데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끌어내는 데 유용한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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