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교육과정 '자유민주주의' 포함…'성소수자' 삭제

[앵커]

교육부가 내후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2022년 개정교육과정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상황 등에 따른 변화들이 반영됐는데, 역사사회 교과서에 '자유민주' 표현이 포함되고 '성차별' 용어가 빠진 점 등을 놓고서는 논란도 예상됩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교과목과 교과서가 바뀌고 교육 방향도 달라지게 됩니다.

교육과정 전면 개정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코로나 이후 디지털 전환 가속,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에 따른 선택과목권 확대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고등학교는 앞으로 '학점기반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되고 정보수업 시수는 두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학생들 발달 수준에 맞게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해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사회, 역사 교과목의 기술 방향이나 표현을 놓고서는 해묵은 이념논쟁이 또 한 번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최초 시안에서 빠졌던 '6·25 남침' 표현이 포함됐고, 대표적 이념 논쟁거리였던 '자유민주주의' 표현 문제와 관련해서도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를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장상윤 / 교육부 차관>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이 가지는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된 기본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대체로 독재정치에 항거하는 민주화과정을 얘기할 때 언급한다."

주요 쟁점이었던 성 관련 용어도 수정, 보완됐습니다.

현행 고교 통합사회의 경우, '사회적 소수자' 사례로 '장애인, 이주외국인, 성소수자'를 들었는데 이를 '성별, 연령, 인종, 국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 구성원'으로 변경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심의회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까지 새 교육과정을 확정 고시합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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