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많이 줄이면 배출권 더 준다…거래도 활성화

[앵커]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지난해 목표를 상향했는데요.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도 있는 만큼 정부가 자율 감축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배출권 거래제 실효성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1년 명령통제식 규제인 목표관리제를 도입했고, 2015년부터는 온실가스 배출 기업에 배출권을 나눠주고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상향하면서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는 더 커진 상황.

온실가스 배출과 기업 부담을 동시에 줄이려면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현석 / KDI 연구위원>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면서 특히나 배출 집약도가 높은 업종일수록 비용 부담이 존재했다. 그것은 부가가치의 감소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새 정부 첫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열어 온실가스 자율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제품 1개 생산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비슷한 조건 중 상위 10% 안에 드는 기업에는 더 많은 배출권이 할당됩니다.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현재 5개인 시장조성자를 늘리고, 20개 증권사가 거래할 수 있는 배출권을 현재 총 20만톤에서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출권 거래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의무를 이행하는 기업들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고, 자발적인 감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상향된 온실가스감축 목표에 따른 연도·부문별 감축 로드맵을 내년 3월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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